[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일반 운행이 이르면 2021년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혼란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는 1년 뒤가 된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5 urijuni@newspim.com

국토위는 이날 법안 논의과정에서 타다 금지법 시행시기를 원안인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유예기간 6개월을 추가로 뒀다. 이에 따라 타다 금지법은 본회의 통과 시기 1년 6개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 애플리케이션 기반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이와 동시에 승합차 운전기사의 알선 조건을 강화해 사실상 타다의 운행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일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해 발표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의 반영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지금 같은 방식의 타다 운영은 금지된다.

여기에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는 일정한 안정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 안정 기여금을 낸 사업자는 운송업 면허권을 발급받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안에서 합법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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