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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월 경상수지 78.3억 달러...연간 590억 달러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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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흑자 1년만에 최대치...수입 감소폭 확대 영향
수출, 전년비 11개월째 감소...수입, 6개월째 감소세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 590억 달러...한은 "달성 무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비스·본원소득 수지가 개선된 영향이다. 반면 여행수지 적자폭은 다소 늘었다. 일본 여행객이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

또한 10월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하면서 '불황형 흑자'우려는 조금 사그라들었다. 불황형 흑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나타나는 흑자 현상을 말한다.

다만 아직 개선세를 언급하긴 어렵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수출이 예년에 비해 부진한 흐름(11개월째 감소)을 이어갔고, 수입 역시 지난해 보다 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연간 경상수지 목표인 590억 달러 달성 여부도 관심사다. 9월에 이어 10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면서 달성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 10월 경상수지, 1년만에 최대...유가하락 수입 감소폭 확대 영향

우리나라 10월 경상수지가 1년만에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10월 수입(-12.5%) 감소폭이 전월대비(-2.4%) 커졌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에 따른 것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78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77억6000만달러)보다 소폭 늘었다. 지난해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1년만에 최대규모다.

[그래프=한국은행]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나타내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105억2000만달러에서 80억3000만달러로 감소했다. 반도체 및 석유류 단가 하락 영향 때문이다.

10월 수출액은 전년비 14.5% 줄어든 491억2000만 달러에 그쳤다. 수입도 전년 동월대비 12.5% 감소한 41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유가 하락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줄면서 전년동기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은 세계 경기 둔화와 반도체 단가하락으로 지난해 12월 이래 전년동기 대비 11개월 째 줄고 있다. 

특히 10월 수입이 전월(461억6000만 달러)보다 36억2000만 달러 증가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불황형 흑자'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게 됐다. 불황형 흑자란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줄어 생기는 '부실한 흑자'를 말하는데, 전월대비 수입이 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무엇보다 10월 경상수지 흑자 최대치를 기록한데는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개선 영향이 컸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17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22억6000만 달러)대비 적자가 소폭 줄었다. 운송수지와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여행수지 적자는 8억2000만달러로 전월(-8억1000만달러)대비 적자폭이 늘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천공항에서 시민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고 있다. 2019.07.26 leehs@newspim.com

여행수지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은 일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과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여행객이 줄었기 때문이다. 10월 일본행 출국자수가 전년대비 65.5% 감소했고, 일본인 입국자 수도 전년대비 14.4% 감소했다. 반면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비중은 4.5% 증가했다. 문소상 한은 경제통계조사국 부장은 "출국자는 일본을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입국자는 중국인과 동남아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 수지는 18억 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15억4000만달러)대비 증가했다. 전년동월(14억1000만달러) 대비로도 늘었다. 국내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한 데다, 투자소득수지가 19억 달러로 전월(15억8000만 달러) 대비 늘어난 영향이다.

◆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 590억 달러 달성 여부 '관심'

이제 관심사는 올해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인 590억 달러 달성 여부다. 올 1~3분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14억6000만 달러다.

올 4분기에 적어도 175억4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야와 목표치 달성이 가능해진다. 월 기준으로는 58억5000만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와야 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를 4월(665억달러) 보다 대폭 낮춘 590억달러로 제시했다. 지난해 경상수지(764억1000만달러)에 비해 20% 넘게 줄었다. 지난 2012년(487억900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한은은 연간 590억 달러 흑자규모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경상수지가 1년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한데다, 흑자 폭이 1~8월에 비해 확대되고 있어서 연간 590억 달러 흑자라는 기존 전망경로를 벗어나진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부장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앞으로 73억 달러 정도 남아있는데 지난 11월 통관 상품수지가 34억 달러 정도 나왔다"며 "이대로라면 달성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본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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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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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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