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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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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도전합니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원내대표 선거가 실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나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교체할지 여부는 내일 한국당 의총에서 결정되는데 선거가 실시되면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포, 대형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3일 공포되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방청에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핵심 민생문제, 미세먼지특별법 조속한 개정 기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조원 靑민정수석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 뉴스1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압박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 마련된 A 수사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美 정찰기 연일 수도권 상공 출격…北 방사포 도발 이후 감시 강화 / 뉴스핌
최근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 이후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은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하기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연이어 핵심 정찰자산을 출격시키고 있다.

폴 나카소네 美 국가안보국 국장 방한…北 사이버위협 논의 / 뉴스핌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NSA는 전세계를 무대로 전자 첩보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나카소네 국장은 한국 측 정보당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 동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카소네 국장과 만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측 관계자들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의를 위해 방한한 나카소네 국장과 만남을 가졌다. 한국 방문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정경두 "방위비 협상서 韓美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 도출할 것"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최초 여성생도' 3명, 공군 최초 여성 비행대대장 취임 / 연합뉴스
창군 70년을 맞이한 공군에 최초로 여성 비행대대장이 탄생한다. 3일 공군에 따르면 편보라(40) 중령은 제3훈련비행단(3훈비) 236비행교육대대장에, 장세진 중령(40)은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에, 박지연 중령(40)은 제16전투비행단(16전비) 202전투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이들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최초 여성 사관생도(49기)다. 동기 3명이 입교 22년 만에 나란히 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종합]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대여 협상, 기브앤테이크하겠다"/뉴스핌
강석호 의원이 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나경원 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협상력을 통해 여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선의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안정 위한 羅 재신임' vs '변화 위한 경선'/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석호(3선) 의원이 3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예상된다.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경선이 치러진다면 유기준·강석호 의원의 2파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 하명수사 의혹 등 국조요구서 제출/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조 대상은 3가지 의혹으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이다. 한국당은 이를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첫날…이인영·나경원, 오신환 중재안 거부/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가운데 여야 3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헤럴드경제
8일간의 단식을 마친 후 돌아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습 인사'가 갖는 핵심 키워드는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된다. 3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다. '읍참마속' 카드를 꺼내든 지 5시간 만에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선까지 마친 일은 강력한 변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향한 잰걸음이라는 평가도 짙다.

<10문10답>징용 배상 '1+1+α 문희상案' 내용·한계/문화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1+1+α'안이 현재 최악 상태인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가 풀리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1+α'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한·일 기업(1+1)'안에 민간 성금을 더하고, 간접적으로 한·일 정부 보증도 포함하고 있다.

'219일의 기다림' 공수처 부의, 與-檢 '마지막 수싸움'/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마지막 수 싸움'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검찰이 주연과 조연을 오가는 대혼전 양상이다. 한 수만 삐끗하면 대마를 잃을 수도 있는 운명의 시간, 여론의 흐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3일 0시를 기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자정을 앞둔 시점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9일 만이다. 당시 국회는 의원 감금 사태, 불법 사보임 논란, 상임위 질서유지권 발동 등 '혼돈의 시간'을 경험했다. 검찰개혁은 올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정국 현안이다.

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민생법안 처리, 오늘 저녁까지 답하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자유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개최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민주당은 수용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유치원3법·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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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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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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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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