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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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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도전합니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원내대표 선거가 실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나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교체할지 여부는 내일 한국당 의총에서 결정되는데 선거가 실시되면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포, 대형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3일 공포되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방청에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핵심 민생문제, 미세먼지특별법 조속한 개정 기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조원 靑민정수석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 뉴스1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압박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 마련된 A 수사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美 정찰기 연일 수도권 상공 출격…北 방사포 도발 이후 감시 강화 / 뉴스핌
최근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 이후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은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하기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연이어 핵심 정찰자산을 출격시키고 있다.

폴 나카소네 美 국가안보국 국장 방한…北 사이버위협 논의 / 뉴스핌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NSA는 전세계를 무대로 전자 첩보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나카소네 국장은 한국 측 정보당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 동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카소네 국장과 만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측 관계자들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의를 위해 방한한 나카소네 국장과 만남을 가졌다. 한국 방문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정경두 "방위비 협상서 韓美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 도출할 것"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최초 여성생도' 3명, 공군 최초 여성 비행대대장 취임 / 연합뉴스
창군 70년을 맞이한 공군에 최초로 여성 비행대대장이 탄생한다. 3일 공군에 따르면 편보라(40) 중령은 제3훈련비행단(3훈비) 236비행교육대대장에, 장세진 중령(40)은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에, 박지연 중령(40)은 제16전투비행단(16전비) 202전투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이들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최초 여성 사관생도(49기)다. 동기 3명이 입교 22년 만에 나란히 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종합]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대여 협상, 기브앤테이크하겠다"/뉴스핌
강석호 의원이 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나경원 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협상력을 통해 여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선의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안정 위한 羅 재신임' vs '변화 위한 경선'/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석호(3선) 의원이 3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예상된다.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경선이 치러진다면 유기준·강석호 의원의 2파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 하명수사 의혹 등 국조요구서 제출/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조 대상은 3가지 의혹으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이다. 한국당은 이를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첫날…이인영·나경원, 오신환 중재안 거부/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가운데 여야 3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헤럴드경제
8일간의 단식을 마친 후 돌아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습 인사'가 갖는 핵심 키워드는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된다. 3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다. '읍참마속' 카드를 꺼내든 지 5시간 만에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선까지 마친 일은 강력한 변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향한 잰걸음이라는 평가도 짙다.

<10문10답>징용 배상 '1+1+α 문희상案' 내용·한계/문화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1+1+α'안이 현재 최악 상태인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가 풀리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1+α'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한·일 기업(1+1)'안에 민간 성금을 더하고, 간접적으로 한·일 정부 보증도 포함하고 있다.

'219일의 기다림' 공수처 부의, 與-檢 '마지막 수싸움'/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마지막 수 싸움'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검찰이 주연과 조연을 오가는 대혼전 양상이다. 한 수만 삐끗하면 대마를 잃을 수도 있는 운명의 시간, 여론의 흐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3일 0시를 기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자정을 앞둔 시점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9일 만이다. 당시 국회는 의원 감금 사태, 불법 사보임 논란, 상임위 질서유지권 발동 등 '혼돈의 시간'을 경험했다. 검찰개혁은 올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정국 현안이다.

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민생법안 처리, 오늘 저녁까지 답하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자유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개최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민주당은 수용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유치원3법·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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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부 곳곳 소나기…한낮 33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18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중부지방 구름이 많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에는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오고 오후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18일은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모레 오후까지 소나기와 돌풍,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 [사진=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대전·충남 남부내륙, 충북 남부 5~30mm다. 전북 남동부와 광주·전남은 5~30mm,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남부는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로 예상된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30~33도로 예상된다.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2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제주 32도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2.0m로 일겠다. yuniya@newspim.com 2026-08-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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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물 국채금리 급등 5.31%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17일(현지시간)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맞물리면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79bp(1bp=0.01%포인트) 상승한 4.724%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3bp 오른 5.3103%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바클레이스의 안슐 프라단 애널리스트는 월요일 보고서에서 "부진한 경제지표는 장기물 국채 금리를 낮췄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30년물 국채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로 입찰됐고, 이후 금리는 오히려 더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악화하는 재정 전망, AI에 따른 기업들의 장기물 채권 공급 확대, 가격에 민감해진 투자자층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도 'AI가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빅테크의 AI 차입이 미국의 장기 금리를 높은 수준에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도가 매우 높은 기업이 국채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제시하자 국채를 팔아 그 돈으로 회사채를 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중동 정세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날 로이터에 이란이 대응 태세를 "전면 공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를 통해 이란이 항복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시장은 장기화하는 미·이란 갈등에 점차 익숙해지는 분위기다. DRW 트레이딩의 루 브리언 시장 전략가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시장이 조금 무뎌지고 있는 시점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를 기록했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54.7bp로 확대됐다. ◆ 수요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채권시장 변동성 변수 이번 주 채권시장에서는 수요일이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으로, 연준은 이날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기자회견 이후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던 만큼 의사록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RW 트레이딩의 브리언 전략가는 "워시는 시장에서 그가 연준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기보다 트럼프 측 인사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뉴욕주 제조업 활동 지표는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미국 경기의 일부 회복 신호를 보여줬다. 미 재무부의 20년물 국채 입찰도 같은 날 예정돼 있어 장기물에 대한 투자자 수요를 가늠할 주요 이벤트로 꼽힌다. 한편 시장이 반영하는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255%, 10년물은 2.284%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약 2.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연준 금리 인상 기대 후퇴에 달러 약세 달러화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약세를 보였다. 최근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가 잇따라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이 후퇴한 영향이다. 지난주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물가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기에 7월 소매판매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기존 전망만큼 견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층 낮게 반영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0.06% 내린 99.6을 기록했고, 유로화는 0.09% 오른 1.157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1.1614달러까지 올라 6월 1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시선은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신호로 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물가 지표가 잇따라 둔화하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달러화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엔화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달러당 159.49엔 수준으로 0.11% 하락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것도 엔화에 부담이 됐다. 앞서 일본과 미국 당국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7월 말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모간스탠리의 데이비드 애덤스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 노트에서 "시장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글로벌 위험선호가 강하고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만하게 나온 상황에서도 달러/엔 환율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2026-08-1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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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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