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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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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도전합니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원내대표 선거가 실시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나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교체할지 여부는 내일 한국당 의총에서 결정되는데 선거가 실시되면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포, 대형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이 3일 공포되는 점을 강조하며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소방청에 대형 재난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핵심 민생문제, 미세먼지특별법 조속한 개정 기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해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조원 靑민정수석 "숨진 檢수사관에 청와대 압박 없었다" / 뉴스1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압박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 마련된 A 수사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美 정찰기 연일 수도권 상공 출격…北 방사포 도발 이후 감시 강화 / 뉴스핌
최근 미군 정찰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이 빈번하게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 이후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미군은 이외에도 지난달 28일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하기 전후로 한반도 상공에 연이어 핵심 정찰자산을 출격시키고 있다.

폴 나카소네 美 국가안보국 국장 방한…北 사이버위협 논의 / 뉴스핌
폴 나카소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NSA는 전세계를 무대로 전자 첩보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나카소네 국장은 한국 측 정보당국과 북한의 사이버공격 동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카소네 국장과 만나 찍은 사진을 올렸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측 관계자들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논의를 위해 방한한 나카소네 국장과 만남을 가졌다. 한국 방문에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정경두 "방위비 협상서 韓美가 서로 윈윈하는 결과 도출할 것"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미 국방전문 매체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목전에 미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강조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의 필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최초 여성생도' 3명, 공군 최초 여성 비행대대장 취임 / 연합뉴스
창군 70년을 맞이한 공군에 최초로 여성 비행대대장이 탄생한다. 3일 공군에 따르면 편보라(40) 중령은 제3훈련비행단(3훈비) 236비행교육대대장에, 장세진 중령(40)은 제5공중기동비행단(5비)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에, 박지연 중령(40)은 제16전투비행단(16전비) 202전투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이들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최초 여성 사관생도(49기)다. 동기 3명이 입교 22년 만에 나란히 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종합]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대여 협상, 기브앤테이크하겠다"/뉴스핌
강석호 의원이 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나경원 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협상력을 통해 여야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법·검찰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 여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3선의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상력과 정치력"이라며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한국당 원내사령탑 '안정 위한 羅 재신임' vs '변화 위한 경선'/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석호(3선) 의원이 3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가 예상된다. 4선의 유기준 의원도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경선이 치러진다면 유기준·강석호 의원의 2파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일까지다. 다만 나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 자리를 지킬 수도 있다. '잔여 임기가 6개월 내인 경우 국회의원 임기만료 전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바른미래, 靑 하명수사 의혹 등 국조요구서 제출/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조 대상은 3가지 의혹으로,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선거농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 핵심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금융농단' 등이다. 한국당은 이를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부르고 있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첫날…이인영·나경원, 오신환 중재안 거부/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가운데 여야 3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며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사는 길은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초재선·외부인사·50대..'황교안 인선' 3대 키워드/헤럴드경제
8일간의 단식을 마친 후 돌아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습 인사'가 갖는 핵심 키워드는 '초재선·외부인사·50대'로 요약된다. 3일 한국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전날 사무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 등 핵심 당직자 7명을 전격 교체했다. '읍참마속' 카드를 꺼내든 지 5시간 만에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고 인선까지 마친 일은 강력한 변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을 향한 잰걸음이라는 평가도 짙다.

<10문10답>징용 배상 '1+1+α 문희상案' 내용·한계/문화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1월 5일 일본 와세다대에서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1+1+α'안이 현재 최악 상태인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가 풀리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1+α'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한·일 기업(1+1)'안에 민간 성금을 더하고, 간접적으로 한·일 정부 보증도 포함하고 있다.

'219일의 기다림' 공수처 부의, 與-檢 '마지막 수싸움'/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마지막 수 싸움'이 연말 정국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검찰이 주연과 조연을 오가는 대혼전 양상이다. 한 수만 삐끗하면 대마를 잃을 수도 있는 운명의 시간, 여론의 흐름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3일 0시를 기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29일 자정을 앞둔 시점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219일 만이다. 당시 국회는 의원 감금 사태, 불법 사보임 논란, 상임위 질서유지권 발동 등 '혼돈의 시간'을 경험했다. 검찰개혁은 올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정국 현안이다.

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민생법안 처리, 오늘 저녁까지 답하라"/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자유한국당에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주요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개최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민주당은 수용했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유치원3법·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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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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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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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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