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방위비 압박' 하러 나토 참석..한미 협상도 '험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6:36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36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를 맞이하는 NATO와 유럽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동맹간 유대 강화'가 아닌 '동맹을 겨냥한 방위비 증액'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나서면서도 취재진들에게 "우리는 미국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이 (방위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내에서 탄핵 압박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이라는 전리품을 얻어내기 위해 더욱 거세게 동맹을 몰아붙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으로 향하는 전용기가 이륙한 직후 올린 트위터에서 자신이 미국민을 위해 NATO 정상회의로 떠나는 시기에 야당인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자신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후 전용기에서 올린 또다른 트위터 글을 통해 자신이 취임한 이후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 이행률이 2배 이상됐고, 금액도 1300억 달러 늘어났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1천억 달러의 방위비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더구나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나토는 최근 유지 예산에 대한 미국의 분담률을 기존 22%에서 독일과 같은 16%로 내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매년 약 1억5000만 달러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비 증액에 나서라고 회원국들을 윽박지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토가 앞으로 나서도록, 그 나라들이 그들 자신과 세계를 보호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놀라운 일을 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나토에 대해 성취된 것들이 아주 자랑스럽다"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가가 지금까지 1300억 달러가 됐고 수천억 달러가 다음 3∼4년에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유럽이 그들의 국민을 지키는 데 나서라는 우리의 기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데 따른 직접적 결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핵심 이슈로 전면에 내걸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3~4일 워싱턴DC에서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갖는다. 이를 위해 2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양국간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행 SMA에서 한국 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을 비롯해 군사건설,  군수지원비 등이다.  

반면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 차이가 아직 크다는 얘기다.  

정 대사는 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