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보다 내년에 미국의 무역관련 제한조치가 더 자주, 강도높게 선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이 통상정책을 현상유지하거나 타국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2020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력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미중 통상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놓인 현실에 대한 걱정이 이어졌다.

먼저 다니엘 아이켄슨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내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어느 당이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든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브루스 헐쉬 테일윈드 글로벌 전략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이 전통적인 무역정책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불확실성과 불예측성 자체도 협상력의 도구로 사용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를 상대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며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거침없이 상대국에 싸움을 걸어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무역과 무관한 국가간 이슈들이 무역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재민 교수는 "이슈의 정치화도 문제지만 정치이슈의 무역화도 무시할 수 없다"며 "문제를 무역문제로 쟁점화하면 더 빨리 해결되기 때문에 무역의 허울을 빌미로 외교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가 주요현안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경제로 갈수록 국가안보가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내 놓고 있는 새 조치들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정부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전략 관리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산업을 육성하고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의 공이 컸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예전처럼 '차이나메리카(중국과 미국의 공생관계 의미)'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적, 산업적인 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통상전략과 산업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고하고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일단은 무역이슈에 있어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더 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핵심국가를 중심으로 현 상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어 내년은 지금보다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무역업계, 주한 외국 대사관,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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