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완료…유골 2030점‧유품 6만7476점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36

지뢰 455발‧불발탄 5754발도 제거
軍 "9‧19 합의 통해 실질적 긴장 완화했기에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북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차원에서 군이 강원도 '화살머리고지' 일대 비무장지대(DMZ)에서 실시해 온 유해 발굴작업이 마무리됐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총 8개월 동안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 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골 2000여점을 비롯해 유품 6만7000여점을 발굴하는 한편 지뢰 450여발, 불발탄 5700여발을 제거하는 성과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총 8개월여 기간 동안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골 2000여점, 유품 6만7000여점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지뢰 450여발, 불발탄 5700여발을 제거하는 성과를 얻었다. 우리 군이 기초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28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남북 군사당국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고지 일대 DMZ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월 6일 500여명으로 구성된 우리 측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 현황을 북측에 통보했고, 3월 18일에는 남북공동유해 발굴 관련 세부 시행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지만 북측이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군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약 8개월 간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작업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총 8개월여 기간 동안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골 2000여점, 유품 6만7000여점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지뢰 450여발, 불발탄 5700여발을 제거하는 성과를 얻었다. 우리 군이 지뢰탐지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28 suyoung0710@newspim.com

우선 6공병여단 및 5사단 공병대대가 6‧25 전사자 유해가 다수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7~8부 능선 및 군사분계선(MDL) 근접지역까지 지뢰제거 작업을 진행한 결과 총 455발의 지뢰와 5754발의 불발탄을 제거했다. 제거된 지뢰 및 불발탄은 폭발물처리(EOD) 전담 요원에 의해 전문폭파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됐다.

아울러 지뢰 및 불발탄 제거 과정에서 약 35톤 규모의 철편(철조망, 철주 잔해 및 포탄 파편 등)도 수거했다. 수거된 철편들은 군이 6‧25 전쟁 전사자를 추념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제작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한 결과 총 2030점의 유골을 발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유골에는 국군 117구, 중국군 143구, 유엔군 1구 등으로 추정되는 잠정 유해 261구가 포함돼 있다.

동시에 국군 전사자 유품, 프랑스군 인식표, 중국군 방독면, 미군 방탄복 등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유품 총 6만7476점도 발굴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화살머리고지 전투에 참전해 전사한 국군 2사단 소속의 고(故) 박재권‧남궁선‧김기봉 이등중사의 유해를 발굴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안장식도 거행했으며, 현재는 유엔군 유해 1구와 중국군 추정 유해 100여구의 최종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 분석 작업 중에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총 8개월여 기간 동안 화살머리고지 일대 우리 측 지역에서 지뢰제거 및 기초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골 2000여점, 유품 6만7000여점을 발굴한 것을 비롯해 지뢰 450여발, 불발탄 5700여발을 제거하는 성과를 얻었다. 우리 군이 발굴된 유해를 수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2019.11.28 suyoung0710@newspim.com

국방부는 "화살머리고지 일대 유해발굴은 DMZ에서의 최초 유해발굴 사례"라며 "이를 통해 DMZ 내에서 수습되지 못한 채 남겨진 약 1만 여명의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데 일조한 의미 있는 작업이기도 했다"며 "우리 군은 6·25전쟁 당시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고, 대립과 갈등의 공간에서 평화를 상징할 수 있도록 변모한 DMZ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화살머리고지에 위치한 GP에 추모관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돌아오지도, 우리가 다가가지도 못했던 DMZ 내에서의 유해발굴이 가능했던 것은 9‧19 군사합의와 그를 통한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완화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은 2019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DMZ 내에서의 유해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남은 6‧25 전쟁 전사자 유해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사자 유해발굴 및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서는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등 국민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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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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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