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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다문화 소상공인 대화…"차별 없는 정책 지원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28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세금·홍보방법 등 지원 요청 "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사장님을 꿈꾸는 다문화 국민 80명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다문화 국민에게 차별없는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을 갑자기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화적 저항도 있을수 있어서 조금씩 확대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 살펴보니, 아세안이나 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힘들어하는 부분을 좀 더 껴안아서 포용하는 마음으로 크게 마음을 열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사장님을 꿈꾸는 다문화 국민 80명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27 ssup825@newspim.com

박 장관은 "지난 7개월간 중기부 장관으로 일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많은 다문화 국민들이 소상공인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문화 국민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관련해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현재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기본적으로 차별은 없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지원 현황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까지 별도의 창업교육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도 "현재도 지원 제도가 부족한게 아니라 그걸 활용할수 있는 분들이 적다"면서 "이게 과연 정책만으로 할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청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장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최근 정의당에 입당한 이자스민 전(前)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이자스민 전 의원은 "이주 여성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와야 2세들도 당당한 엄마를 보면서 당당하게 사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꿈을 잊지 말고 성공한 기업인이 돼서 자랑스런 한국인, 기업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자스민 전(前) 국회의원이 2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다문화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27 ssup825@newspim.com

창업을 원하는 다문화 국민과의 이번 대화는 지난 25~26일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아시아 출신의 다문화 국민을 초대해 100분간 진행됐다.

다문화인 3명의 창업 경험과 인생 사연이 담긴 창업 스토리를 함께 들은 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 국민이 소상공인 창업과 사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겪은 현장 경험과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고향식당 3곳을을 운영하는 이미현 씨는 1994년 한국에 와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1998년 결혼 후 한국에 정착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생활했지만, IMF 후 남편이 직장을 잃고 건설현장에서 일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 언니가 돈을 빌려줘 2002년 베트남 식당을 창업하게 됐다.

처음에는 8평 남짓한 작은 식당이었지만, 베트남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2008년 현재 위치에 자리잡았다. 점차 한국 사람에게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돼 2015년에는 방송에도 소개됐다. 현재 한국인 손님이 8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1호점은 본인이 운영하고 2호점은 남편이, 3호점은 동서가 운영하고 있다. 

이미현 씨는 "다문화인이 처음 창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 문제이며, 세금문제나 홍보방법에도 어려움이 많다"면서 "언어교육, 자금지원, 세금교육, 홍보방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장품 판매업, 족발집 등을 하고 있다는 베트남 출신의 조민정 씨는 "누구나 다 할수 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면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친구들이 '너희 엄마 베트남 사람이야?' 할까봐 더 열심히 한다"고 경험을 말했다.

이날 다문화 국민들은 언어소통 문제로 인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접근성 부족, 다문화인의 창업 지원사업 참여 곤란, 다문화 신생업체의 초기 시장개척 과정에 겪는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 다문화인에 특화된 창업교육과 공간 제공,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경영 활성화 교육,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파키스탄 출신의 한 참석자는 박 장관에서 "대통령을 만나면 불법체류자를 합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때 안산에서 제가 메모를 해서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드렸는데, 그때는 '대통령 되면 합법화 하겠다' 했는데 까먹으신 것 같다"면서 "전달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건 세계 어느나라나 갖고 있는 문제다. 일자리는 서로 경쟁하는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쪽지를 전달하신 것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시라 짐작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속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다문화 국민은 일반 국민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 대화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다문화인의 창업과 경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건의내용에 대해 중기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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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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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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