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 넘나... 오늘 전체회의 상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06:00

이르면 29일 본회의로 넘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데이터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이 27일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데이터3법 중 하나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데이터3법 가운데 처음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된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횡단보도에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함께 묶은 법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