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한-인도네시아(인니) 양국 정상이 오늘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2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인니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0.16 jsh@newspim.com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양국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 결과 양국 통상장관은 지난달 16일 인니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한 뒤 한-인니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됐음을 발표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한국은 인니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95.5%에 대해, 인니는 한국에서 수입하는 93.0%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특히 자동차용 철강, 차부품(트랜스미션(5%) 등), 합성수지 등은 즉시철폐하고, 민감한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으로 보호했다. 

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온라인게임, 유통 및 건설서비스 등 인니 서비스시장 확대 및 우리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였다. 과학기술·소프트웨어(SW)·로봇 등 고급 전문인력의 원활한 이동에도 합의했다. 

이외 원산지·통관 분야에서 한-아세안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 단순화 및 순차적 자율증명 도입으로 우리 업계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00억달러(수출 88억3000만달러(14위), 수입 111억6000만달러(12위))로, 인니는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양국간 교역액은 2011년 최대 300억달러 이후 감소해 2016년 149억달러 규모로 축소됐다가 20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對) 인니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57억달러로, 인니는 한국의 제10위 투사대상국(아세안 국가중 3위)이다. 반대로 인니의 대 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24억달러 규모로 한국보단 한참 못미친다.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