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전국 최초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기사입력 : 2019년11월19일 14:04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04

연 최대 1600만 원 보조금 지원

[서울=뉴스핌] 이은지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마크 [사진=서울시]

방문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 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가 이용한다.

본격적인 인증제 도입에 앞서 시는 올해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 일자리, 기관 3개 영역의 '방문요양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수립했다. 서비스‧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6개 항목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사례운영비,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다.

특히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신설했다. 대표적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치인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나들이와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1조로 제공한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총 약 2000개소다. 서울시는 이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2월 중 5개소를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시범 공고는 12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시는 방문요양 기관의 인증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지역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korea20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