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이혜훈 정보위원장 "해리스 美 대사, 방위비 50억달러 20번은 얘기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분 면담 중 돈 얘기만 해…이런 경우는 처음"
"방위비 분담금, 100% 우리가 낼 돈 아냐…1년만에 6배 올리는건 무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5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노골적으로 인상을 압박한 셈이다.

이혜훈 위원장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워장이 된지 11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인사하자고 부른 것인가 싶어서 갔다"며 "방위비 이야기를 꺼낼 줄 몰랐고, 그래서 당황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앞서 지난 7일 해리스 대사는 이 위원장을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로 초청했다. 오후 2시부터 30분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이 위원장이 해리스 대사의 연락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워장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서론도 없이 방위비 얘기부터 꺼냈다. 이날 면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 액수 50억 달러를 거론했냐'는 질문에 "그렇다. 여러 번 했다"면서 "정확히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제 느낌은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너무 무리하다고 얘기하고 지소미아 얘기도 했지만 다시 방위비 얘기로 돌아갔다"며 "수십년 많은 대사들을 봤는데 (이런 경우가)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워장은 "직설적 화법이라 저도 좀 당황하고 놀랐다"며 "우리가 내야 할 돈의 5분의 1밖에 안 내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00% 우리가 낼 돈이 아니다. 미국도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미국 본토에 닿는데 38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 미 본토 앵커리지에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0%내야 할 돈도 아니고 또 지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방위비라는 딱지를 달아 내는 돈이 1조원 정도 됐다"며 "1조원 외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내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15년 데이터를 보면 5조4000억원을 냈다"며 "토지, 건물을 다 공짜로 주는 것이고 전기세와 가스세, 수도세 면제 등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돈이 많다"며 "환경오염도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내국세, 관세, 지방세도 다 안내고 도로도 닦아준다"고 말했다.

그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쓰는 돈이 15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 돈의 3배쯤 되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하니 말이 안된다"며 "어떻게 1년 만에 6배를 올릴 수 있느냐"고 미국의 주장을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