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한일문제 아닌 아태지역 안보문제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동맹보다 국익'을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유럽 국가에 이어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지소미아 이슈를 단지 한일간 문제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가 폐기될 경우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제 할일을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에 힘을 보태, 결국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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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우방들에 방위비 증액 요구...'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한국이 미국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600억달러(약 70조원)가 적당하다고 말했다는 후일담이 최근 제기됐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신간 '선을 지키며 :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1월 14일 CNN 보도에 따르면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 돈 약 6조원에 이르는 50억달러까지 올리도록 요구한다고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과도한 분담금 증액 요구에 미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할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자랑하던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 내각도 방위비 인상 요구를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15일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전·현직 백악관 관료들을 인용, 미국이 일본에 주일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방위비용을 현재의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에도 수 년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과 캐나다는 향후 2년간 나토 방위금을 1000억달러 이상 증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통 우방들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처해오던 세계 경찰 역할을 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 함께 나섰던 쿠르드족과의 동맹을 뒤로 한 채 시리아 철군을 명령했다. 해당 결정이 터키의 시리아 침공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쿠르드족에게 앞으로 400년동안 (미군을) 주둔시키며 그들을 계속 보호할 것이란 약속은 결코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동부 유전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추가 지원키로 해 동맹보다 이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했다.
◆ "지소미아는 한일 문제 아니라 아태 지역 안보 문제"
방위비 부담 확대 뿐 아니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미국의 압박 역시 커지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한일 양국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역 안보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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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실제로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 전·현직 관료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그것만으로도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의장도 지난 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하기 앞서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북한이나 중국에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를 미루어 미국이 북한과 중국 견제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로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불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VOA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 주둔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lovus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