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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하락하는데 유럽인 분노하는 이유는 '쓰레기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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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에서 표면적으로는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악화돼 '노란조끼' 시위 등 근로자들의 불만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 일자리 수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1000만개 늘었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 채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가 진행됐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사회보장보험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파트타임, 임시직, 자영업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전역에서 16일(현지시간) '노란 조끼' 1주년 집회가 벌어지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2019.11.16.

지난해 기준 유럽 일자리의 임시직 비율은 14.2%로 고용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4%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의료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 기본적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을 하는데도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유로존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근로자 비율은 9.2%로 2007년의 7.9%에서 늘었다.

지난 2014년 유로존 채무위기 당시 파산 신청을 하고 현재 정부 보조금에 기댄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스페인 용접공 빅터는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대부분 쓰레기 일자리"라고 토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 전역에서 실업률이 급등하자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한다며 실업수당을 삭감하는 등 임시직을 양산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유류세 인상 계획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운송업 근로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들도 이동 비용이 늘어나는 데 분노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는 이내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류세 인상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근로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노란조끼 시위대는 지난 17일 파리 한복판에서 시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습시위를 다시 벌였다.

이에 따라 정치 지형도 바뀌었다. 수십 년 간 정규직 노조를 대변해 온 사회민주 정당들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고 비주류 정당들이 부상하고 있다.

유럽은 근 60년 간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정당들이 기득권을 쥐어 왔으나, 고용 안정성과 연금을 뺏겨 배신감을 느낀 근로자들이 약소 급진정당들로 몰리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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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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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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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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