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연내 분양 물건너가...분양가 재심의도 '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30

과천시, S6블록 분양가 재심의 관련 서류 검토 중
국토부 "최근 기본형 건축비 반영 위한 재심사 가능"
대우건설 "분양가 상향 안돼면 임대 후 분양 입장 고수"
LH와 S9블록 공급하는 GS건설은 '눈치 보기'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올해 보금자리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분양이 물건너 갔다. 첫 주자인 S6블록(푸르지오 벨라르테)은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후에도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시는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인 푸르지오 벨라르테에 대한 분양가 재심의 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분양가 재심의 서류의 내용이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재심의를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재심의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서류 검토부터 분양가심의위원회 일정을 잡기까지 통상 두 달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분양가심의위 회의는 일정 7일 전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과천시는 지난 9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한 분양가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최근 기본형 건축비 반영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시한 분양가 상향 근거 중 하나다. 지난 9월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3.3㎡당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올렸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말 분양가 재심의를 신청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위치도 [자료=경기도시공사]

과천시는 아직 분양가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건설사 재심의 요청 자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분양가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등 사유가 명확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양가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인해 과천 전셋값이 급등한 점도 시로서는 부담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과천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경기·인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분양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과천시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지난 4일 건설사에 빠른 분양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분양가심의위가 열린다고 해도 실제 분양까지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향된 기본형 건축비를 감안하더라도 양측의 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지난 7월 말 개최한 분양가심의위 회의에서 이 단지의 분양가를 2205만원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요구한 3.3㎡당 2508만원 대비 3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과천시에서 제시한 분양가는 원가 수준에도 못 미쳐 손실을 보게 된다며 지난달 말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임대 후 분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 사업장은 건설사 뿐만 아니라 원래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대토 보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손실를 보는 분양가로 공급 수 없다"며 "분양가 재조정이 어렵다면 임대 후 분양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의 분양가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 인근 S9블록도 쉽사리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은 다음 달 S9블록에 과천제이드자이를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S6블록의 분양가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민간분양인 S6블록 결과에 따라 분양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S9블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이다. 토지도 LH 소유다. 이에 따라 LH가 외부인사들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을 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최종 분양가를 책정한다. 애초 지난 5월 분양될 예정이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밀렸다.

GS건설 관계자는 "일정이 밀리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다음 달로 수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이 또 다시 밀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라도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택지라고 해도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는 청약 경쟁을 높이고 일부 분양을 받은 경우에만 시세차익 혜택을 받게 된다"며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대신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