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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성장 하락은 뉴노멀, 중국투자 새 전략 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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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4일 경제형세 진단 긴급 좌담회를 주재했다. 지난 12일에 이어 3일만에 두번이나 같은 회의를 연 것이다. 거시경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리커창 총리는 두번의 회의에서 모두 경제 하강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잇달아 나온 경제지표들은 실제 중국 경제 하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10월 수출입 액은 각각 0.9%, 6.4% 감소했다. 돼지고깃 값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CPI) 동기비 상승폭은 3.8%로 치솟았다. 반대로 인민은행 11일 발표한 10월 사회융자 증가액과 신증 위안화대출은 크게 감소, 연내 최저치에 그쳤다.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리커창 총리가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두번째 경제 좌담회를 가진 14일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산업생산(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7% 증가에 그쳤다. 전월보다 1.1% 포인트 낮고, 시장 예상치(5.4%)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1~10월 인프라 투자 성장률도 전년동기 4.5%에서 4.2%로 하락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가 주관한 두차례 경제 좌담회 회의 결과로 볼때 '역주기 조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긴축완화 조치가 임박했다고 점쳤다. '역주기 조절' 이란 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통화를 완화하는 경기부양 방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시장에서는 당장 연내에 맞춤식이든 전면적이든 지준율 인하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이번 두차례 회의에서 지방 정부 전용채권을 활용한 유효투자 확대를 거론했다는 점을 들어 전문가들은 2020년 지방 전용채권이 3조 3500억 위안으로 올해(2조1500억위안)보다 대폭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장밋빛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관측으로, 중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현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긴축 완화의 카드를 뻬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동산과 레버리지를 통한 경제성장, 즉 구(舊)경제를 산업 업그레이드와 인터넷에 기반한 신경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늦추거나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초특급 부동산 규제책인 '산야오치(3.17)' 조치가 나온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의 제1 성장 엔진은 부동산이었다.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 자금을 마련, 사회기간산업 인프라에 투자했다. 그러면 땅값이 오르고 토지매각 수입이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주택 투기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은행과  유사 금융기관인 그림자 은행이 공급한 자금은 부동산 시장에 몰려들었고 부동산 가격 거품도 자꾸 불어났다. 집 한 채를 마련한 뒤에는 다시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었다. 초과 발행된 통화는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자금 연못을 형성했다.

바로 이것이 과거 중국 성장의 원천이었다. 일자리가 증가하고 주민 기업 지방정부 모두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다. 자연히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수요가 늘어났으며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성장률은 6~7%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거품은 극심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했다. 부동산은 전형적인 '저 리스크, 고 수익' 시장이다. 이런 면에서 부동산에 필적할 산업과 투자처는 거의 없다. 개인과 기업 모두 돈이 풀리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집값 급등은 가계 부채율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부동산 광풍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통화긴축 완화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바이두] 2019.11.15 chk@newspim.com

2017년 부터 중국 당국은 부동산과 레버리지 대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7년 열린 19대 당대회에서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이 인민의 행복한 생활 욕구와 불균형 확대의 모순으로 전환됐다'고 선언한데 따른 변화였다.

이후 경제정책은 맹목적 성장추구에서 고질량 발전으로 선회했다. 양적 성장 대신 효율중시의 공급측 개혁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로 산업 업그레이드와 인터넷 신경제를 통한 성장 전략이 본격 추진됐다. 산업 업그레이드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공유경제와 물류 택배, 인터넷 일인미디어 분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3년 차인 2015년 부터 장기적인 비전하에 대대적인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중국의 제조산업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국유기업 개혁과 구 경제의 산물인 레버리지 축소를 통해 중국 경제 성장의 DNA를 확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야심찬 계획은 2015년과 2016년에 극에 달한 부동산 광풍을 만나 머뭇거렸고, 2018년 본격화한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층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중국 지도부는 장기 발전 비전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일정 정도 성장 후퇴라는 댓가를 각오하겠다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경기가 악화해도 예전 처럼 마구 돈을 찍어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부동산의 힘'이 빠지면서 결국 성장률 하락은 앞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 새로운 '뉴노멀(새로운 정상 상태)'로 굳어지게 됐다. 최근 3일 동안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두차례 좌담회도 긴축완화보다는 경제 구조개혁이라는 국가 과제에 대해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게 주된 관측이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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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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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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