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지금이 골든타임" 건설업계, SOC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내 경기 활기 부여와 SOC(사회간접자본) 재고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고시사업 확대,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부여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제시했다.

15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석호(자유한국당),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를 주제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코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인프라를 확충해왔지만 비싼 통행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와 같은 부정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인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인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바꾸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최근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민자사업이 필요한 골든타임인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민자사업 제도와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박동규 교수는 최근 10년간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SOC스톡(재고)은 적정수준에 현격하게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SOC 갭(gap)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AP(Available Payment)와 같은 추진방식 다양화와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3자 공고시 최초제안자에게 최대 10%까지 부여되는 우대점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는 1%대에 그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이야기다. 최초제안자에게 최소 5%이상 우대점수를 부여하거나 탈락시 제안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민자사업을 주도했던 정부고시사업이 최근 10년간 단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SOC 사업을 추진할 때 예타단계에서부터 민자적격성 판단을 거쳐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대한건설협회가 주관한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대한건설협회] 2019.11.15 donglee@newspim.com

다음으로 김동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도일 소장은 민자사업 추진절차와 1994년 첫 도입이후 그동안 있었던 제도의 변화를 살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주체가 건설사(CI)에서 금융사(FI)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따른 순차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수익성 위주의 민간제안사업보다는 정부고시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정부고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익성 우선이 아닌 낙후지역 개발 우선으로 방향을 바꿔여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수익성이 낮은 낙후지역 위주로 BTL 방식의 고시사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BTO 위주인 민자사업에서 벗어나 BTO 도입이 힘든 국도, 지방도에는 BTL 방식으로 고시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제시했다. 재정지원이 총사업비 대비 일정이상인 경우 정부고시사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일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침체되고 있는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SOC 확충에 민간자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현황을 되짚어보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자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