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의 검찰 사무보고 규칙 개정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사유화라려는 시도라는 비판이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작정"이라며 "오직 검찰 총장만이 수사를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5 leehs@newspim.com

그는 "게다가 법무부는 서울 중앙지검과 대구·광주 등을 제외하고 전국의 직접수사 부서를 모두 없앤다는 방침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며 "인사권과 감찰권으로는 성에 안찼는지 이제 수사를 야합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와 맞물려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거찰 개혁이라고 내놓은 검찰 개악은 조국 일가의 수사와 어찌 이렇게 동기화됐나 싶다"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등으로 방어막을 치더니 조국을 수사할 때가 되니 수사 단계마다 보고를 받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훼방을 놓고 간섭해서 조국 수사를 끝내 제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며 "독재 정권도 두손 두발 다 들고 갈 검찰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조국 가족 수사 과정을 보면서 법무부와 정부 전체가 변호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조국을 변호하는 거대한 로펌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법무부의 검찰 사무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도 "이 정부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집행하는 '무법정부'같다"면서 "국회를 패싱하는데 대해 국회가 3권 분립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려는 의도도 뻔하다"며 "형식적으로는 (공수처에) 독립성을 주는 척 하면서 살아있는 정권은 틀어쥐고 반대편은 탄압하고 자기 편은 덮는 그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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