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은성수 "피해자 구제가 먼저...DLF 분조위 12월 예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7:48

"원금손실분 부터 분조위 통해 판단...불완전판매 구제 모범사례될 것"
"상품 판매과정 정확히 파악해 CEO 및 직원 책임소재 판단"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 원금 손실이 확정된 것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12월중 될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기자 브리핑에서 "불완전판매 구제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DLF 원금손실 된 것부터 분조위를 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분조위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DLF 손실과 관련해 은행 경영진 제재와 관련해선 "피해자 구제가 먼저다"면서 "금감원은 DLF 판매과정이 CEO가 압박한 것인지 판매 직원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위고하와 관련 없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경영진 책임을 강화했음에도, DFL 판매 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2019.11.14 leehs@newspim.com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해 이번 대책을 세웠고,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면서 "대책 발표 이후 법령 개정 전까지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 행정 계획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조정한 것과 관련, 은 위원장은 "이번 DLF 투자자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원을 모두 투자해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상향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들에겐 대규모 손실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수익만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들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DLF는 상품 설계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OEM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하고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상 미흡 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