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총, 주요 경제·노동법안 개정 국회에 건의..."기업 부담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3:12

근로기준법·환경안전규제·최저임금법 등 개선 요청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이 제출한 주요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 ▲환경안전규제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 재검토 ▲최저임금법 개정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 철회 ▲상법 개정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11 alwaysame@newspim.com

경총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점에도 기인한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로 우리 경제 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산업 구상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