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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3일(수) 조간 리뷰

한‧미 軍 고위급, MCM·SCM·아세안서 잇딴 회동
채이배,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직 요구…당권파도 자중지란

  •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08:27
  •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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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부터 미국 주간이 열립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아 전례 없는 협상 공세를 펼치는 것인데요. 우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한국을 찾습니다. 

밀리 의장은 방한에 앞서 이미 일본 도쿄를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밀리 의장은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이다", "한‧미‧일 세 국가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밀리 의장은 MCM에서도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열흘 가량 앞둔 가운데,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을 찾으면서 그야말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15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국방부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오는 것인데요.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해 대규모 군 장성들이 함께 방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외교가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를 놓고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강하게 독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보통 미국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방한하면 매우 반가운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한미 간 팽팽한 긴장감이 쫙 깔려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한국측의 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는 18일 태국 방콕에서 일본 국방장관과도 만남이 예상돼 있습니다. 일본 측도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뛴다는 외신 보도가 눈에 띕니다. 지소미아가 얼마나 민감한 현안인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웃고는 있는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사법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文 임기 반환점 지지율 역대 2위…퇴임 때 과반 지지 첫 대통령 나올까 / 뉴스핌
11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민주화 이후 집권한 대통령 중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역대 어떤 대통령 모두 집권 하반기 지지율 하락을 피하진 못했으나 상반기 이어진 문 대통령의 인기를 감안하면 퇴임할 때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45%였다.

[지소미아 종료 D-10] 한‧미 軍 고위급, MCM·SCM·아세안서 잇딴 회동 / 뉴스핌
오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열흘 가량 앞둔 가운데, 한‧미 군 고위급이 잇달아 세 개의 일정에서 회동하는 이례적인 일정이 계획돼 있어 주목된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일본 국방장관과도 만남이 예상돼 지소미아 관련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종료, 우리가 약하단 잘못된 메시지 위험" /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와 미군 고위 인사들에 이어 한미연합방위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연합사령관까지 나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어쩌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美합참의장, 아베 만난 뒤 "지소미아 종료 전 해결 원해" /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뒤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한·일 갈등 최악이지만 대북 정보교류 중단 없다" / 국민일보
통일부가 이달 말 일본 외무성과 '한·일 정보교류회의'를 갖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주요 동향과 정세 정보 등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북한 관련 정보 교류는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세분석국장과 실무진 등 총 4명이 이달 말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해 한·일 정보교류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연철 '北어민' 국회 보고는 거짓말 /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 다음 날인 지난 8일 국회에서 "(어민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인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김 장관은 북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북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지난달 '해상 살인 사건'을 저지른 직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나눈 말로 확인됐다. 야당은 "김 장관이 추방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 어민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아베 "김정은, 만나자" 北에 3차례 야치 보내 친서 전달 / 조선일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올해 3차례 친서(親書)를 보내 북·일(北日)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보 소식통은 "아베 총리가 지난 5~9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NSS) 국장을 3차례 평양에 특사로 보내 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서에는 북·일 국교 정상화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그리고 북·일 정상회담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美 과도한 요구에… 방위비분담 협상 '노딜 대응론' 첫 등장 / 서울신문
내년 이후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 '노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올해 분담금으로 1조 389억원을 결정한 10차 SMA에 협정 연장 조항이 있기에 협상이 결렬되면 올해 분담금 액수가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민주평화국민연대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이 과도한 규모의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 노딜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진 불출마·잠룡 험지 출마·통합 국민경선…김무성의 '통합론'/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68)이 12일 "보수통합을 최우선 대의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불출마를 재선언하며 '중진 불출마' '잠룡 험지 출마' '통합 국민경선' 등을 보수의 미래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 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품위 있는 퇴장으로 보수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총선 간판론 뜨자…이해찬 "난 선거 기획 전문가"/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의 여의도 복귀론은 오랜 얘기다. 이 총리 자신도 "여전히 제 심장은 정치인"(7월 14일), "눈치 없이 오래 머무르는 것도 흉할 것이고"(10월 28일)라고 말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내 '이낙연 역할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러다 이 총리의 당 컴백이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권이 출렁인다. '청문회 리스크' 외에도 이해찬 대표가 최근 사석에서 "나는 선거 기획 전문가"라며 자신 주도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다.

대중 인지도 높은 강경화, 나경원 대항마로 검토/동아일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차출론이 확산되면서 이들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내각 출신 인사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교체설이 나왔지만 큰 변화가 없던 외교안보라인도 이번 개각에선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경선 동상이몽, 친박-비박 신경전… 보수통합 논의 주춤/동아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측의 보수통합 논의가 한국당 내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의 신경전과 '국민경선 공천제' 논란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2일 중진들과의 오찬에서 "통합 논의가 잘돼야겠지만, 이달까지 진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히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날 한국당에선 원유철 통합추진단장의 자격 논란이 제기되며 계파 갈등의 양상이 불거졌다. 비박계 권성동 의원은 국회 한 세미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통합추진단장으로 원 의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의원과 신뢰 관계가 없다'고 적어 황 대표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김병준 "황교안의 보수 통합, 시기·순서 잘못됐다…구조조정 계획부터 잡아야"/뉴스핌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의 보수대통합 제안에 대해 "시기와 순서가 잘못됐다"며 일침을 가했다. 충분한 물밑대화 없이 섣불리 통합 제안을 수면 위로 올렸다는 지적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저서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 북콘서트를 위해 12일 대구를 찾았다. 이날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난 김 전 위원장은 최근의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호남 맹주 탈환 꿈꾸는 여권… '호남 총리론' 부상/한국일보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에서 '호남 총리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과거 국민의당에 내줬던 호남 맹주 지위를 되찾겠다는 구상에 힘이 실리면서, 호남계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를 품는 방안도 여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국면 전까지 호남 현지의 독자적 정치세력을 차단하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계산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이낙연 총리 이후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혜영 민주당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다.

與, 험지 출마할 총선인사 첫 영입/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이른바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 출마시킬 인사 3명의 입당식을 13일 열기로 했다. 민주당으로선 첫 외부 인사 영입 후 전략 공천 케이스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과 김학민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은 13일 국회에서 입당식과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단독] 채이배,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직 요구…당권파도 자중지란/뉴스핌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손학규 대표에게 사무총장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채 의장이 바른정당계 및 국민의당계 비주류 당직자들을 내보내고 사무처 장악을 위해 나섰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의장이 최근 손 대표에게 사무총장 자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난색을 표하는 손 대표에게 최고위원회의 보이콧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장 요구는 바른정당계 탈당 예고와 동시에 지도부가 당권파와 호남계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향후 당 사무처 주도권을 국민의당 출신 주류 당직자가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25+75' '240+60'… 의석수 공방, 숫자 게임 된 '선거법 패스트트랙'/서울신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12일로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한 채 지역구를 현행보다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 75석으로 하는 안이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데 대해 공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불만이 있어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물밑 협상에서 지역구 의석 감소폭을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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