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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묻지마 과소비'식 내년 예산, 14조 5000억 삭감하겠다"

나 원내대표, 10일 예산정책 관련 기자간담회
"태양광·대북·가짜일자리 예산 줄이겠다"…민생·안보·공정예산에 방점

  •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5:32
  • 최종수정 : 2019년11월10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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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묻지마 과소비'식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총 514조원 중 14조 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 심사 원칙에 대해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올해 성장률은 1%대로 기정사실화 됐고, 내년도 성장률 역시 암울한 상황"이라며 "세수 예측, 성장률 예측 모두 엉터리인 상황에서 재정구멍은 예고된 참사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그는 "수입이 줄면 그만큼 지출도 줄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하지만 이 정권은 눈앞의 보여주기식 성과를 위해 국민 빚까지 내가며 514조 슈퍼예산안을 짰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남길 위험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헤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지적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은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세 가지다.

나 원내대표는 "이 세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먼저 순 삭감 목표액은 14조 5000억원으로 설정해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적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먹기 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 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예산은 줄이되 10대 증액 사업을 설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선 민생·경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농민·소상공인·장애인·보육·어르신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안심·안보 3안(安)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북한의 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3축 체계' 조기전략화에 필요함한 만큼 증액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치안·안전·소방·위생 등 예산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늘리겠다"면서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예비군들을 위한 동원훈련비 인상과 중식비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며 "국가유공자들 예우를 위한 수당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강조해오던 경제와 안보 예산 외에도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및 '예비군 지원비 인상'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침체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더 심화시키는 독이 된다. 지금은 '작은 정부'가 바로 경제 살리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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