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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해남군 공약, '군민평가단'이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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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해남군은 민선 7기 군민과의 약속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2019년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회의를 7일 개최했다.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은 공약이행 과정에서 군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질적인 향상과 투명성을 위해 만 19세 이상 군민 중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된 총 35명의 군민으로 구성됐다.

공약이행 평가단 모습 [사진=해남군]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선발됐으며 총 3회에 걸쳐 평가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군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 1회 평가보고회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매니페스토 운동과 군민평가단 제도이해를 위한 교육, 분임 구성 및 심의안건 선정 등이 진행됐다.

해남군은 2019년 3분기를 기준으로 공약사업 총 65건 중 농민수당지원, 지역상품권 발행 등 6건을 완료하는 등 현재 전체 50.3%의 순조로운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평가단은 공약조정이 필요한 원스톱민원행정 처리,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도입 등 2건과 나머지 63개 공약 중 총 20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약사업담당자로부터 제안설명과 평가단의 질의답변 등 분임별로 심의를 실시한다.

오는 14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총 5개의 분임별 토의를 통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의 변경, 이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28일 3차 회의에서는 최종적인 분임 토의결과와 권고할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평가단은 군민과의 약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평가단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최종적인 권고안은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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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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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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