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한일 정상 대화 의지 확인…관계 회복 분수령은 '지소미아'

기사입력 : 2019년11월06일 06:07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22

이달 중 한일 국방·외교장관 만날 기회 있어
"한일관계 최악의 상황도 상정해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태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예정에 없던 11분간의 환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 13개월 만에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진 양국 관계의 향방은 오는 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관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자신의 SNS에 전날 있었던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적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에 이어 한일 정상 간의 환담을 통해 형성된 대화 모멘텀은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정식으로 열릴 경우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 전에 11분간 환담했다. [사진=청와대] 2019.11.04 dedanhi@newspim.com

◆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문재인-아베 양자회담 가능성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삭 양자회담이 개최되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 지소미아 종료 등 쟁점이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돼 양국 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달 16~17일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이 만나 양국 현안 절충점을 찾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달 한일관계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지소미아가 1순위로 꼽힌다.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양국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정상회담 개최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으나 지소미아가 유지되면 극적인 화해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이 요원해지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최근 국방부와 국정원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등 정부는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유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오는 23일 직전에 한일의 외교·국방 고위급 만남도 예정돼 있다. 한일 정상은 지난 4일 환담에서 고위급 협의 활성화에 뜻을 함께한 만큼 적극적인 대화가 예상된다.

우선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담이 열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참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은 물론 한일 양자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했다.

◆ "한일 외교·국방·안보 소통 채널 활성화해야"

지소미아 종료일과 겹치는 22~23일에는 일본 나고야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 강 장관의 참석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남아있는 2주 동안 실무협의 진전이 있을 경우 한일 외교수장이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일 자리가 될 수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외교 장관 채널 외에도 우리의 국가안보실장과 일본의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의 채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국방·안보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대화에도 한일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일본은 태국에서의 정상 간 환담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대화 재개 이상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렵단 분석이 나온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받지 않는 모습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의도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우리도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해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