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모그 확산, 올겨울 미세먼지 더 독해지고 오래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5:18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5:18

난징 등 대기오염 중도 오염 경보 발령, 공장 가동 중단
중국 올 겨울 난방수요 만족 강조, 대기질 관리 효과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올겨울 중국의 대기 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심각한 스모그 발생 일도 많아질 전망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9일 2019~2020 추계 동계 기상 조건이 예년보다 좋지 않다고 밝히며, 향후 스모그 발생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며칠 중국에서는 '중도(重度) 오염' 경보가 잦아지고 있다. 중도 오염은 중국 환경보호부가 분류한 구분으로, 대기 질 지수(AQI) 수치가 201~300일 때 발령된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중도 오염 발령 기간 아동과 노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외출 자제와 야외활동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연 베이징 시내 [사진=바이두]

◆ '빨간 지표'로 뒤덮인 중국 대륙, 대기오염 건강에 위협적 수준

10월 이후 중국 전역에서 스모그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10월 31일 난징(南京)에서는 대기오염 황색경보가 발령됐다. 시내 공기 오염이 심각해지자 난징시 정부는 시 소재 화력 발전소에 저유황탄을 사용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1560개 집중 감시 기업에 중오염 황색경보 발령 등급에 맞춰 생산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0일부터 난징시 대기의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시야도 상당히 흐릿해졌다.

대기오염 황색(黃色) 경보는 향후 24시간 이내에 △ 가시거리 3000m 이하로 단축 △ 1㎡당 초미세먼지(PM2.5) 농도 115~150㎍(마이크로그램) 지속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발령된다. 대기 오염 정도가 이보다 심각해지면 등색(橙色) 경보, 적색(赤色) 경보 등으로 수위가 올라간다.

상하이에서도 대기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현지 매체 신민완바오(新民晚報)는 10월 30일 상하이 대기 정체로 공기 오염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노인과 어린이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베이징에서는 올가을 들어 대기오염 현상이 급격히 악화됐다. 9월 23~25일 사이 중국 생태환경부는 베이징을 포함한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성) 일대에 등색 대기 오염 경보를 발령했다. 10월 2일 경보가 해제됐지만 이후 베이징의 공기 오염 발생 일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10월 이후 황사까지 더해져 베이징 일대 대기 오염이 더욱 심각해졌다.

AQI 홈페이지 실시간 대기 상황 캡쳐. 11월 1일 오후 1시 34분(한국시간) 기준

1일 대기질지수(AQI)가 제공하는 전 세계 실시간 대기 상황을 보면, 중국과 한국의 AQI(Air Quality Index)가 매우 높게 분포돼있다. 이 지수가 높은 수록 대기 오염의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대기 질수의 상태에 따라 좋음(초록색), 보통(노란색), 민감한 대상의 건강에 해로움(주황색), 건강에 해로움(빨간색), 매우 건강에 해로움(보라색), 위험(갈색)의 6단계로 표시되는데, 이날 중국과 한반도 대부분 지역은 빨간색과 보라색을 나타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갈색(위험)' 단계의 대기 질을 기록한 곳도 있었다.

오후 1시 34분(한국 기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랑팡(廊坊)의 AQI 지수는 253에 달했다. AQI 지수가 200을 넘어서면 건강에 매우 해로운 수준이다. 같은 성에 위치한 산현(單縣)은 대기 질 지수가 329를 기록했다. 이는 현지 대기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극도의 오염 상황임을 나타낸다.

허베이성은 중국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히는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한 곳으로, 한반도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부 지방과 매우 가깝게 위치한 산둥성 헝타이현(恆台縣)의 AQI 지수도 231에 달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대기 오염 관리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다. 겨울철 중국 대기 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2019~2020년 가을과 겨울의 기상 조건이 대기 질 관리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형성돼 앞으로 스모그 발생 지역이 더욱 넓어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태환경부는 겨울철 국민의 난방 수요를 충족하면서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의 통합 관리,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물 등 중점 오염 물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대기 오염 악화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스모그 집중 발생기, 중국 정부 '난방 수요 우선 정책'

생태환경부가 겨울철 난방 수요 충족을 언급한 것은 대기 오염 관리 정책으로 인한 난방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7년 중국 정부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석탄 사용을 규제했고, 그 여파로 북부 지역에서 가정용 난방이 중단됐다. 추운 겨울에 난방조차 할 수 없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중국은 이듬해인 2018년부터 석탄 사용 규제를 완화했다.

생태환경국은 대기 질 관리와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겨울철 난방 수요 충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대기오염 정책에 있어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밝힌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에겐 '불길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겨울철 대기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기질 관리 보다는 난방 공급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석탄발전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겨울철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북부 지역 난방 원료 개선 작업도 더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난방 수요가 집중된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석탄으로 겨울철 난방을 해결하는 가구가 많다. 여기에 생태환경부가 난방 수요 만족을 강조하면서, 겨울철 대기 관리 효과가 기대 이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월 29일 생태환경부가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중국 매체 기자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을 던진 것.

이에 류유빈(劉友斌)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올해 가을과 겨울 난방 공급 시스템을 석탄에서 전기와 가스로 전환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중앙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난방 지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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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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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