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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 前차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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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 전 차관 결심공판
검찰 "범행 충분히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이성화 기자 = 1억8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범행의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작위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에 대한 검찰의 추궁에 "알지 못한다"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 답했다"고 부인했다.

강원도 별장에 간 사실에 대해서도 "동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며 "답답하다.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윤 씨가 동원한 여성과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거듭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며 "집사람조차 나에게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2008년 건설업자 윤 씨에게 1억3000만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 씨로부터 39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올해 7월 말 김 전 차관이 차명계좌를 통해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액은 1억8000만원대로 늘어난 바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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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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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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