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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지원사격 나서나, 잇단 선심정책 내놓은 박원순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6:10

청년수당·청년월세·청년주택 등 연이어 정책강화
2030 세대 정조준, 정책검증 부실 지적에도 강행
총선 지원사격 해석, 존재감 커지면 대권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잇단 생활밀착형 '선심정책'을 공개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박원순 시장의 표심관리 행보라는 해석이다. 총선 '지원사격'이 성과를 거둘 경우 정부와의 정책적 역학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대권후보로서의 존재감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적 행보를 위해 정책검증이 부실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수당과 청년월세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모두 정책명에서 알수 있듯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이다. 정확한 대상은 만19~39세로 2030 세대 모두를 아우른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 구축의 경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젊은 세대 기대감이 높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1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18 kilroy023@newspim.com

모두 생활밀착형 정책이지만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

청년수당과 청년월세는 효과 검증 없이 이른바 '퍼주기'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주택은 주차장도 없는 열악한 환경임에도 임대시세는 민간주택 대비 90%에 달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함에도 3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과대홍보'로 눈총을 받았다.

서울시가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정책들을 서둘러 발표한 건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사태로 지지도가 낮아진 2030 세대들을 겨냥한 표심 다지기 정책행보라는 주장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에 유리한 정책에 힘을 싣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라며 "박 시장이 젊은층 표심관리 성공해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한 국비 규모는 약 4조원. 대표적인 손실분야인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 요청액만 4000억원이다. 여당 도움이 없다면 확보가 쉽지 않은 규모다.

3선 시장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는 박 시장이 내년 총선 '지원사격'에 성공한다면 향후 예산협의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당내 입지도 커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민행정책 추진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처럼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대권도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시장은 대권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압도적인 대권후보가 없다는 점과 여권내 주요 후보군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대선이 다가올수록 총리와 서울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전히 박 시장은 강력한 대권후보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총선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박 시장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분명 대권후보로서의 영향력을 더 커질 것"이라며 "총선 승리의 기여한바가 있다면 대권도전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 정책적 효과와 정치적 효과 모두를 노리는 '일거양득' 행보를 앞으로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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