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터키가 쿠르드족과 영구 휴전을 미국에 알리면서 시리아 북동부 정세가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로 결국 러시아와 터키가 승자로 남고 미국은 굴욕적인 패배를 맞이했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역내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아니며 앞으로 '세계 경찰' 지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미국의 중동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동맹 배신에도 "터키-쿠르드 영구휴전은 내 덕"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 해결을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터키 침공이 사실상 미군 철수가 발단이었는 대도 말이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터키 정부가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을 멈추고 영구적인 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다른 어떤 국가나 누구도 아닌 미국,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우리는 많고 많은 쿠르드의 생명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시리아 북부에 대한 수년 간 지속된 정책을 전환하고 미군이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는 데 함께한 쿠르드 전사들을 배신한 것은 바로 미국"이라고 꼬집었다. 애초에 터키가 개전하게 된 단초는 미군 철수이기에 결국 쿠르드민병대(YPG)를 전장에 끌고 나온 것도 미국이라는 것이다.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 국가 없는 민족으로 현재 시리아, 터키, 이라크 등지에서 분포돼 살고 있다. 미국과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진영은 수년간 협력해 IS 격퇴 작전을 펼친 파트너이자 동맹이다. 한편, 터키 정부는 자국 내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분파가 시리아 쿠르드족으로 보고,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지난 9일 공습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이 지역에서의 철군을 예고하고 불과 나흘 뒤다. '평화의 샘'으로 불리는 터키의 군사 작전은 국경 따라 '안전지대'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듯 "미국인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구적 휴전) 결과를 이끌어 냈다"고 자신의 업적을 치켜 세웠다. 동맹에 대한 배신이란 여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터키, 시리아, 그리고 쿠르드족은 수세기 동안 싸워왔다"며 그들만의 갈등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할만큼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피로 얼룩진 모래를 두고 다른 사람이 싸우게 하라"고 했다.
◆ '역내 미국 빈자리 러시아가 대체'
러시아가 미국이 발뺀 이 지역에 영향력을 과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철군을 강행하면서 시리아 북부에서의 미국 영향력은 약화하고 반대로 러시아가 빈자리를 메우게 됐다.
지난 17일 미국의 중재로 터키-쿠르드 간 5일 휴전 합의가 도출됐다. 터키는 이 기간에 쿠르드가 안전지대서 전군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휴전이 종료되자마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시리아 내 안전지대 구축과 YPG를 철수시키고 이후 러-터키군이 공동으로 이 지역을 순찰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 군이 이곳에 주둔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미국이 초청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나서서 개입하길 원한다"고 했고 "다른 국가들도 나서서 공정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CNN은 "터키와 러시아의 합의로 쿠르드족은 새로운 보증인을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서 병력과 군시설을 배치한다해도 터키의 침공 우려가 불식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협을 느낀 쿠르드족은 결국 적이었던 시리아 정부군을 자치구역에 주둔하게 해야할 수도 있다.
CNN은 "미군의 서두른 철수는 푸틴에게 선물을 안겨준 셈"이라고 표현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접수한 러시아와 터키가 승자라는 평가다.
◆ "미국은 세계 경찰 아냐"…향후 중동정책 '이익 안 되면 불개입'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은 "이념이 아닌 경험과 역사, 현실적인 이해에 의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임무는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전임 대통령들이 추구하던 중동정책과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다.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의 중동 정책은 크게 △ 이란 공격 저지 △ 미국의 국제 질서 아래 동맹 관계 구축 △ 테러 집단에 대한 대응 총 3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3가지 중동정책 모두 망가뜨렸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시리아 북부 철군은 이란에게 이라크-시리아 국경 넘어 레반트(그리스, 시리아 등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로 영향력을 확대하게끔 길을 터줬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 동맹에 안보 위협을 안겨준 것은 물론, 역내 IS 재결합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이 더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각료 회의서 기자들에게 "유전 보호 외에는 미군 주둔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군 일부는 유전 보호를 위해 잔류키로 결정됐다.
IS 격퇴 담당 특사로 지냈다가 지난해 12월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해 사임한 브렛 맥거크는 이날 민주주의방위재단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은 ISIS 칼리페이트 격퇴를 얘기했고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며 "만일 대통령이 특히 전쟁과 평화에 관해서 (중동)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는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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