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 발표
3대 전략 및 7대 과제 제시…디지털 혁신기술 통한 수출지원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디지털신용보증서비스' 도입…보증 심사 16→3일로 단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1년부터 '조달-통관-물류-경제'로 이어지는 수출 전과정이 디지털화된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9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이후 지난 9월 발표한 '수출 시장구조 혁신 방안'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이다. 이달 말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 대책', 내달 중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발표도 계획돼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정부는 이번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에서 3대 전략 및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포털로 제공하기 위해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2020~2021년),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무역통계진흥원)'와 '마이 트레이드(My Trade) 서비스(무역협회)'도 제공한다.
두 번째 과제로 '무역금융의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유관단체(무역협회, 은행연합회), KTNET 등이 협력, 오는 12월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증빙서류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또한 현재 송금방식(O/A)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 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화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無(無방문·無서류·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사를 16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두 번째 전략으로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품 수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이끌어간다.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제로 향후 3년간(2019~2021년)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요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조달→계약→통관→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과제로는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이다.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간 협력 업무협약(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응해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을 확대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KOTRA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인 바이코리아 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B2B 플랫폼을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 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간 연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유사한 과제로 소비자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70개사 40억원)하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도 지원한다.
마지막 과제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다.
먼저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또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구축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