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10년간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은 반면 건설사에 깎아준 산재보험료 규모는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가 지난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경감 받은 산재보험료는 2조2000억원이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19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1500억원, GS건설 1330억원, 대림산업 13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금액 대비 산재보험 지급액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감경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건설사들의 최근 5년간 사망사고자 수는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오히려 대기업 특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 사망자수는 780명으로 건설업 전체 사망자 4324명의 17% 수준이다. 100대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전체의 사고재해자 수 역시 2010년 2만명에서 2018년 2만65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1640억원이던 100대 건설사들의 산재보험료 경감액은 2013년 2050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3300억원을 기록했다. 9년만에 1250억원, 61%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 지출규모와 관련 있는 재해자수는 2010년 1700명, 2013년 2040명, 2018년 4200명으로 급증했다
정동영 대표는 "매년 사망사고를 내는 건설사들에게 점점 더 많은 산재보험료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많이 죽인 기업일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처벌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발생자와 감리 등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사망사고를 줄일 수 없다"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발주처, 허가권자에게도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