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수사 지켜봐달라'던 윤석열,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횡령 등 10개 혐의는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3:15

사모펀드 비리·입시비리·증거인멸 등 10개 혐의 적용
윤석열 최근 "수사상황 유출 틀어막았다…지켜봐달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10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검찰이 이처럼 정 교수의 여러 혐의를 포착해 내면서 '맹탕수사'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단 일침을 놨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사모펀드비리·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우선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이미 지난 9월 6일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 이번에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 교수 딸 조모(28)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 위조된 표창장을 활용해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 시절 연구보조원을 허위로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민정수석 임명에 따라 주식 직접투자가 어렵게 되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에게 직접 펀드 투자를 제안한 뒤 차명으로 조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하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코링크PE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를 거쳐 설립 자금 5억원을 보탠 것으로 조사됐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처인 코스닥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들 두 혐의와 관련한 증거 위조·은닉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7) 씨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PC를 동양대 연구실에서 외부로 유출하고 해당 PC의 하드디스크를 갈아 끼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검찰이 이 같은 정 교수의 구체적 범죄 혐의를 포착해 낸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한 강연에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지 40여일 동안 초읽기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거의 확신한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자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수사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많이 틀어막았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를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다.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나중에 지켜보시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고 처리했는지 드러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아울러 조 전 장관 수사를 자신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받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