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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역설...보험업계, 이익 '줄고' 건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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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이익 줄고 영업 어려워져...보유채권 평가익만 증가
수익·성장성 떨어지는데 건전성만 개선 착시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보험사들은 수익성은 떨어지고 건전성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금융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전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낮춰 1.25%로 내렸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는 자전거의 앞·뒷바퀴와 비슷하게 서로 영향을 준다. 시중금리 하락이 기준금리 인하를 부르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금리도 이를 반영한다.

보험사는 운용자산의 80% 이상이 채권이며, 채권 중에서도 안정적인 국고채를 선호한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금리와 국고채10년물 금리는 각각 1.50%, 2.66%였다. 올해 상반기말에는 1.75%, 1.62%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7월에 기준금리가 1.50%로 한차례 인하되고 재차 1.25%로 낮아짐에 따라 시중금리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더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들은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부담해야 할 금리는 4.5% 내외다.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탓이다. 반면 상반기 기준 운용자산이익률은 약 3.5%에 불과하다. 1%포인트 정도 이차역마진이 발생하는 셈이다.

각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운용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이런 이차역마진이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당기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시중금리 움직임에 따라 공시이율과 예정이율(보험료산출이율)을 조정한다. 이런 이율이 낮아져 보험상품의 투자 매력은 낮아지는 반면 보험료는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시이율은 은행 적금의 금리와 비슷하다. 다만 시중금리에 따라 매월 공시이율이 변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평균공시이율은 지난 2016년 3.5%에서 올해 2.5%로 낮아졌다. 내년은 2.25%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를 굴려 만기나 해지시 돌려줘야 하는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의 투자 매력이 낮아진다. 즉 보험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예정이율도 낮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현재 2.5% 내외의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정이율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굴려 보험사가 얻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한다. 예정이율이 0.5% 인하되면 종신보험·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는 최대 20%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즉 공시이율이 낮아져 보험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데다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보험상품의 신계약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생손보 각각 당기순이익이 32.4%, 29.5% 감소했는데 이 감소 추세가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 여파로 보험사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은 더 개선될 여지가 높아졌다.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각 보험사들은 채권을 크게 매도가능채권과 만기보유채권 2개로 나눠 보유한다. 만기보유채권은 시중금리가 변동해도 영향이 없는 반면 매도가능채권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평가익이 는다.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줄었음에도 생손보 RBC는 각각 △2018년 6월 238.2%, 184.9% △2018년 12월 250.4%, 196.9% △2019년 6월 272.1%, 206.3%로 올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주요 경영지표 중에서 ‘좋아지는 건 RBC 뿐’”이라며 “금리인하 여파로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건전성만 좋아보이는 착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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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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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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