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2024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분야에 10조원 넘는 재정을 투입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재정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연구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준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소부장 핵심 기술에 개발에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넘는 재정을 쏟아붓는다. 내년부터 5년 동안 10조원 넘는 돈을 지원하는 셈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 2조1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정부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소부장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에만 쓰라고 꼬리표를 달아놓은 돈이다. 이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면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소부장에 추가로 투입한다. 목적예비비는 쉽게 말해 정부 비상금이다.

소부장 R&D 예타도 면제해준다. 기술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8월 총 1조9000억원에 달하는 R&D 3개 사업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내년 소부장 100대 품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매칭하는 협력 사례를 발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13개 △기계 27개 △자동차 4개 △섬유·화학 9개 △전자 14개 △조선 3개 △디스플레이 11개 △금속 12개 △항공 3개 △탄소 3개 △바이오 1개 등이다. 정부는 내년 100대 품목 기술지원 사업에 8866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소부장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 및 점검하고자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꾸렸다.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민간위원 14명도 참여한다.

한편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민관이 합동으로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불화수소 등 3대 품목 수입국 다변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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