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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가 절반 "분양가상한제 현행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2:00

KDI, 부동산 전문가 105명 설문조사
전문가 10명 중 6명 "1년후 서울집값 상승"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5명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은 1년 후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내다봤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3분기 학계와 연구원, 금융기관 및 건설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 현행 유지 의견은 53.3%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반대 의견은 26.7%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 의견은 20%다.

2019년 3분기 부동산시장 설문조사 [자료=한국개발연구원]

아울러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는 금융 규제 및 부동산 세금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현행 유지 의견은 각각 60%, 64.8%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현행 유지 의견도 각각 60%, 48.6%다. 또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도 현행 유지 의견이 69.5%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부담은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완화 의견은 각각 43.8%, 61.9%다.

1년 후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을 낸 부동산 전문가도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 61.9%는 1년 후 서울 주택 매맷값이 오른다고 내다봤다. 지난 2분기 조사(53.8%) 때보다 8.1%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집값이 0~2.5% 오른다고 답한 비중이 4.2%포인트(37.7→41.9%)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 58.1%는 1년 후 비수도권 집값은 떨어진다고 예측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편 정부는 최근 1년 동안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주택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해 사실상 내년 4월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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