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국회질의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에 참석해 각 당 대표들의 질의에 답했다.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일본유신회 대표는 아베 총리가 향후 10년 정도는 소비세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근거를 물었다.

아베 총리는 "안정적인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에 나서는 것으로 인상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은 "구체적인 발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타야마 공동대표는 이어 소비세 인상에 대한 경감세율·캐시리스 결제(비현금 결제) 포인트 환원책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3~10%에 달하는 5종류의 세율이 존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간소·공평'과는 정반대"라며 제도 중단의 가능성을 물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제도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주지·이용 촉진에 정부가 하나가 돼 나서겠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소비세 도입 후 31년 간 소비세 수입과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수액을 들며 "소비세는 대기업과 부유층 감세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데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는 전세대형 사회복지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고이케 서기국장은 대표질의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소비세를 8%에서 10%로 2%p 인상했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내각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3%였던 소비세는 1997년 5%로 인상된 후, 2014년 다시 한 차례 8%로 올랐다. 아베 총리 내각에서만 두 번 인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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