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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환 전면폐지' 검찰…‘조국 수사’ 부담 느꼈나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4:50

윤석열, 4일 일선 검찰청에 포토라인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검찰, 연일 개혁안 쏟아내…검찰개혁 vs. 조국수사 구도 부담느꼈나
‘피의자 인권보호’냐 ‘국민 알 권리’냐 놓고 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앞으로 정치·사회계 주요 인사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4일 '공개 소환 전면 폐지’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 따라 향후 소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조국(54) 법무부 장관부터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게 됐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하루 뒤에 발표된 조치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서 연일 ‘검찰개혁’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 대상으로서 수동적으로 개혁되기보다 먼저 나서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 정경심 비공개 소환 하루 뒤 전면 폐지…정치적 부담 느꼈나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검찰청사 1층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며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으나, 정 교수 측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자 비공개 소환으로 선회했다.

검찰은 정 교수 소환 이튿날 돌연 ‘포토라인 폐지’를 발표했다. 조 장관 의혹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적폐수사’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모두 공개소환 대상자로서 포토라인 앞에 섰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발표를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무래도 최근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대해 공보준칙도 정비하고 공개소환을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로서는 법무부와 마찰을 빚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자제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장관 지지 집회 등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라는 외견을 보일 수 있는 조치”라고 평하기도 했다.

검찰은 연일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놓은 이튿날 곧바로 전국 검찰청 특수부 전면 폐지라는 초강수를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과 조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검찰 특수부가 제2의 중수부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한 나름의 강력 조치였던 셈이다.

아울러 검찰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조치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에 손을 걷어붙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마이크만 놓여 있다. 2018.01.29. yooksa@newspim.com

◆ ‘피의자 인권’이냐 ‘알 권리’냐…당분간 논란 지속될 듯

사실 포토라인 폐지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전임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포토라인을 포함한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을 역점정책으로 내세웠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일부 용인돼왔지만, 무죄추정원칙이 훼손돼 피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지속적으로 포토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도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수사, 포토라인을 포함해 검찰청 내 개선 업무 방안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금년 내 몇가지에 대해 가시적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공개 제한 조치는 지난 5월 이미 재판에 넘겨진 구속 피고인에게 먼저 적용됐다. 법무부가 일선 교정당국에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 보호’를 고려해달라고 하자, 서울구치소가 서울고법에 “법원 출정 수용자 승·하차시 출입차단시설(셔터)를 사용하니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승줄에 묶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이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관행을 고려할 때 전면 폐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 신분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건 사실상 기소도 안 됐는데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공개 소환 전면 폐지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제정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공인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소환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사·기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점은 있다”면서도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감시’라는 명분이 명확한 소수의 사례에만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김한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나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 일정 부분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비공개 소환하면 ‘깜깜이 수사’라고 비판받은 적도 있다. 인권 보호와 알 권리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며 “(포토라인 폐지) 방침을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언론계나 법조계 등과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둘 것인지, 그 예외를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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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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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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