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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돼도 한미일 '티사' 있어…안보협력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실제 한국·미국·일본 간 군사정보 공유 빈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2일 나왔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효력으로 인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지난 2014년 12월 티사를 체결한 이후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까지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총 17회 주고받았다. 같은 기간 북한은 핵실험을 2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17차례 진행했다.
이는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3년간 이뤄진 정보공유 빈도와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은 지소미아 체결 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각각 1차례, 25차례 했으며, 한·미·일은 군사정보를 총 29회 공유했다.
송 의원은 "정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티사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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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