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거부 의사에 전면 재검토 착수
기록물 관리 시스템 효율성 고려해 결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가 논란이 된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기기록에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1 leehs@newspim.com |
이어 “개별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사용률이 83%를 넘은 통합대통령기록관 이후 필요한 보조시설 확충과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 방식 등을 모두 감안해 검토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장단점을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기기록원이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중인 통합대통령기록관은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은 83.7%에 다다른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현직 대통령의 개별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진 장관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을 담은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미 대통령이 이를 사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500조원인데 그 중 32억원 수준인 개별기록관 예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 건립부지가 경남 양산으로 결정됐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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