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수치 높은 마감재로 시공…전수조사 필요
이정미 의원 "정부, 라돈관리체계 마련 시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5년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19%는 라돈 검출 수치가 높은 마감재로 시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근 5년 신축된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중 326개소(19%)에서 라돈 검출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
이는 이 의원이 전국 시·도로부터(제주 제외) '2014년~2019년 현재까지 각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용승인(준공) 시 해당 지자체로 제출 한 공동주택 실내마감재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라돈 검출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에서는 최근 건설사와 입대의간 라돈검출 갈등을 유발한 마감재와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보여 지는 마감재가 시공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 환경부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연구용역시 일부 건축 마감재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에 근접한 것이 확인되는 등 공동주택에서도 인위적인 방사능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자연방사선은 3mSv이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대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넘을 경우 수거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자연방사능 외 불필요하게 폭로될 필요가 없는 관리 가능한 생활방사능 기준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5월 대진침대 회수 등 행정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부처,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은 물론 정부차원의 라돈프리인증제도를 포함 한 다각적인 라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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