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 발표
'고농도 계절'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 중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제한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축해야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고농도 계절에 초점을 맞춘 첫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 제안으로 석탄발전소 최대 27기 가동 중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을 담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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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콘코디언빌딩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27 pangbin@newspim.com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은 총 7개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국 44개 국가산단을 비롯해 사업장 밀집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파견해 불법 배출행위를 감시한다.
4·5종 중소 사업장에 대해 연 2000억원 이상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과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지원하고, 전국 1종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계획을 수립·평가해 12~3월 고농도 계절 관리를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발전부문에서는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여건을 고려해 겨울철인 12~2월에는 석탄발전소 9~14기, 봄철인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해 출력을 최대 80% 낮추게 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고농도 계절에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고농도 주간예보시 차량 2부제를 병행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하고, 올 겨울부터 국내 내항 선박의 저황연료유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비용 보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아울러, 통학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청소주기 확대, 속도제한 설정 등 특별 관리하고, 대형 또는 주거지역 인근 건설공사장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외부 전광판을 설치해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계절 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학원·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경유차 진입 제한, 낮 시간대 공사 금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과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폐 기능 검사 추가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국제협력과 예보강화를 위해 중국과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현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증사업을 지역 거점 클러스터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푸른 하늘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미세먼지 단기예보(3일)를 장기 주간예보(7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 외에 질적 구성성분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추가적인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중장기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기문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 같은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차별화된 과감하고 담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번에 발표한 국민 정책제안은 이제까지 제시된 적이 없었던 매우 혁신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