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유럽 이끌어온 독일 리더십 '휘청'...메르켈 지고 마크롱 뜨나" - FT

기사입력 : 2019년09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8일 10:02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7일 오후 3시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의 정치·경제적 리더로 입지를 굳혔던 독일이 위기에 봉착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을 기록했던 독일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으며, 난민 사태 등을 둘러싼 내부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위상이 낮아지는 틈을 타 프랑스는 국제사회의 중재자를 자처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무는 독일의 위상과 함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주도권도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임기를 불과 2년 밖에 남겨두지 않은 메르켈 총리가 해결해야 하는 대내외적 현안이 산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이 2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서부 발칸 정상회의에 참석,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獨 주춤 틈타 佛 중재자 역할 자처

지난달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개막을 앞두고 대통령 여름별장인 브레강송 요새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도 러시아의 G8 협의체 복귀가 "효율적이며, 유용하다"고 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는 명백한 유럽이다. 우리는 유럽이 포르투갈의 리스본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진다고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며칠 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상이 참여하는 4자 회동(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위해 메르켈 총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T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전통적으로 독일이 수행해온 역할을 이제는 프랑스가 나서서 하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초 G8 협의체에 포함돼 있던 러시아가 퇴출되는 수모를 겪은 배경에는 2014년 있었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는데, 이때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다. 또 메르켈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휴전을 중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는 프랑스가 독일이 맡았던 차세대 지도자를 자처하며, 각종 국제 현안에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는 이를 두고 "마크롱이 메르켈의 쇼를 훔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나서게 배경을 두고 국제무대에서의 독일의 영향력 쇠퇴를 꼽고 있다. 독일 녹색당의 외교정책 대변인 오미드 누리푸르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처럼 국제무대를 활발하게 누빌 수 있는 이유는 "독일이 수동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우)와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베를린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예산안 논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9.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메르켈, 대연정·난민 등 국내 문제 발목 잡혀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메르켈 총리가 국내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외교정책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례로 메르켈 총리는 2015년 국경 문을 열고, 시리아 내전 난민 100만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켈 총리의 난민 입국 허용 방침은 극심한 반발과 역풍을 맞이하게 된다. 반(反) 난민 정서를 자극한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제1야당으로 급부상했다. 반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사회민주당(SPD)이 구성하는 연정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때 호황기를 누렸던 독일의 경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의 여파 속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분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를 기록하며 역성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독일 경기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누리푸르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불안정한 대연정과 후임 문제 등을 둘러싼 국내적 잡음에 정신이 팔려 있다. 이에 어떠한 새로운 외교정책 구상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메르켈 총리의 건강이상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메르켈 총리 측은 괜찮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총리가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정계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FT는 독일이 더 이상 국제무대를 자신감 있게 누비지 못하는 영향을 준 또 다른 주범 중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공격을 꼽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샌드백' 마냥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의 러시아 가스관 연결 사업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두고 독일에 대한 공세를 펼쳐왔다.

싱크탱크 독일마샬펀드의 방문 선임연구원 울리히 스펙은 "미국과의 연결고리는 독일의 외교정책에 있어 항상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단절됐다"며 "메르켈은 트럼프로 인해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단순히 독일과 미국의 안 좋은 관계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부터가 다르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와 다자주의를 표방해왔기 때문이다. 스펙 연구원은 "메르켈 총리는 다자기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런 기구들이 트럼프와 푸틴,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제 기능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좁아졌다고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민주당(FDP)의 마르코 부흐만 하원의원은 메르켈이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절대로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T도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높다고 설명하며, 그가 여전히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라고 덧붙였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