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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조국 임명은 법치주의 능멸"…1000여명 시국선언 동참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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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규탄 시국선언에 1000여명의 법조인 동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2019년 9월 9일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능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날은 대한민국 법조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했다. 2019.09.26. sunjay@newspim.com

또 "조국 장관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십여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여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만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해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저의의 사도로 행세해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았다"고 꼬집었다.

한변은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과 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그를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향후 대통령의 책임까지 묻는 제2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지난 16일부터 전·현직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조국퇴진 법치수호 시국선언' 서명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 시국선언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김승규·김경한 전 법무장관, 송광수·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을 비롯해 1036명의 법조인들이 동참했다고 한변은 전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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