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2017년 추석 명절부터 시작된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3132억원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이용차량은 1억2262만대, 면제금액은 총 3604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설과 추석 명절기간으로 확대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민자고속도로도 대상이다. 2018년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기간에도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고속도로 정체로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비용 고려하면 국가적 이익이다”고 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향후 고속도로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