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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들, 세네갈서 외화벌이 포착…대북 제재 위반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4:36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4:36

대북제재 대상 北 '만수대' 세네갈서 버젓이 둔갑 운영
2017년 6월부터 '코르만 컨스트럭션'으로 명칭만 바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그룹(MOP)'이 이름만 바꾼 채 버젓이 북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4일 세네갈 현지 특별취재를 통해 MOP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북한 출신 해외노동자들이 단체로 숙소생활을 하며 매일 아침마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국 기록과 여권 사본 등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들이 MOP 소속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MOP는 해외에서 거대 동상 건립을 하며 북한 당국의 주요 외화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세네갈 외에 짐바브웨, 앙골라, 에티오피아 등에서 인기가 많다.

하역 작업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국제사회는 핵·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16년 MOP를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듬해 8월 유엔 안보리도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MOP를 제재 목록에 올렸다.

MOP가 이름만 바꾼 코르만에 소속된 북한 노동자는 약 30명이다. 이들은 소규모 단위로 세네갈 최대 식품회사로 알려진 '파티센' 내 건설현장 2~3곳과 다른 도시의 주택 건설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다.

껍데기만 바꾼 MOP의 활동은 당연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을 위반한 것이며, 고의성이 있든 없든 관리에 소홀했던 세네갈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 외에도 지난 2017년 9월 2375호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의 합작사업체를 모두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고용 금지와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갱신을 못하게 했다.

하지만 방송에 따르면 최근 세네갈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에는 발급 일자가 대부분 4월이었다고 한다. 세네갈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세네갈 정부의 일련의 행보로 보아 북한 노동자들이 기한 내 돌아갈지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알라스테어 모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가패널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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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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