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21대책 1년' 공공택지 지정 절반 불과..서울은 '0'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08:12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중 4곳만 지구지정 완료
성동구치소 부지·재건마을은 주민반발로 시계제로
"일방적인 공급대책, 서민주거안정 도움 안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주요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택지 지구지정부터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후보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의 경우 주민반대와 보상 문제까지 겹쳐 대략적인 공급계획조차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21일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중 지구지정을 한 곳은 경기 소재 4곳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당시 '1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모두 8곳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경기 5곳, 서울 2곳, 인천 1곳이다.

1차 공공택지 후보지 8곳 지구지정 현황

이 중 경기 의정부우정(4600가구), 시흥하중(3500가구), 의왕청계2(2560가구), 성남신촌(1100가구)지구는 지난 7월 지구지정을 끝냈다. 이들 지역은 조만간 보상작업에 착수해 내년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빠르면 오는 2021년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4곳은 지구 지정을 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은 주민 반대가 심해 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해 성동구치소 부지의 경우 2021년, 재건마을은 2022년 첫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다.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복합문화시설, 상업시설과 함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SH는 올 연말에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기피시설인 구치소로 장기간 피해를 봤다며 아파트 대신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와 SH가 구치소 구조물 일부를 남겨 리모델링하고 복합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민들의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재건마을은 인근 구룡마을과 비슷한 무허가 판자촌이다. 이곳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 방안을 합의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개발 이후 거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거주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에도 재건마을 개발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이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경기 광명시 하안2지구도 헐값 보상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안2지구 주민들은 19일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를 통해 "강제수용-헐값보상은 헌법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나머지 한 곳인 인천 검암역세권지구(7800가구)는 최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조만간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구 지정이 늦어져 정부가 계획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성동구치소 부지에 들어설 1300가구 중 700가구, 재건마을은 340가구 모두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된다. 광명하안2지구에도 500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예정돼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부 발표로 정작 집값 안정이나 실수요자들에게 공급 기회가 돌아가지 않아 현실성 없는 공급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