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경기 지역 공공택지 '비상'..분양 줄줄이 연기되나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3:13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3:13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승인 문제 불거져
북위례·양주·운정신도시 등 분양 연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지역 공공택지 분양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분양가 승인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른 경기권 공공택지 사업장도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로 경기지역 공공택지에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북위례(하남권역), 양주신도시, 김포마송지구, 운정신도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자료=부동산인포]

과천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분양 예정인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를 2205만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이 사업을 진행해온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2600만원대로 신청했으나 약 20% 가량 삭감된 셈이다.

이 아파트에 앞서 분양을 하려던 ‘과천제이드자이’도 분양가가 3.3㎡당 2300만~2400만원대로 알려진 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고분양가를 문제삼아 분양을 진행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가격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비를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과천 사례처럼 경기지역 공공택지 분양 단지 대부분이 분양가 승인 문제로 분양일정 수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정부, 사업시행자가 생각하는 적정 사업이익에 대한 시각 차가 큰 것도 주 요인이다.

또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전문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예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시행될 경우 위원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됐다는 이유로 분양가 승인이 더욱 깐깐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와 인접한 공공택지 분양물량은 최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연기할 수도 있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선 분양가가 인하된다는 점은 좋지만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