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7일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비교 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의 ‘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수입 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6년부터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비율을 타 국가 대비 높게 설정했다. 또 자국 자동차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자국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업체가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을 낮췄다. 반대로 수소연료전지차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지난해 보조금액을 늘렸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산업국은 자국 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만기 협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한국도 국내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이 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이 2012∼2018년 연평균 4.2% 감소하는 동안 친환경차 수출이 33.1% 증가했다.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은 19만6000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뛰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엔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의 공급 증가가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14종이 투입됐다.
현재 현대·기아차가 수출하는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차는 아이오닉·쏘나타(현대차), 니로·K5(기아차) 등 4종이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로도 같은 차종을 수출한다.
또 순수전기차로는 아이오닉·코나(현대차), 니로·쏘울(기아차)이 있으며 수소전기차 넥쏘(현대차)도 수출하고 있다. 완성차 가운데 현대·기아차를 제외하면 르노삼성차가 SM3 Z.E.를 수출하고 있다.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는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해 2016년 245만대에서 2018년 408만대로 뛰어 올랐다.
친환경차 수출실적은 2014년까지 북미지역이 90% 이상이었지만 2015년부터 유럽연합(EU) 지역으로 수출이 본격화됐다. 지난해에는 최대 수출지역(45.7%)으로 부상해 국가별로는 미국이 1위, 이스라엘, 영국, 독일, 스페인이 뒤를 이었다.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차(PHEV 포함)가 80.3%이고 전기차(FCEV 포함)가 1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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