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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아편전쟁이 끌어들인 '트로이의 목마'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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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홍콩은 중국에게 있어 기구한 운명의 땅이다.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홍콩은 중화민족에게 있어 굴욕의 낙인이 됐다. 아편전쟁(1840년~1842년)에 패한 중국은 불평등한 난징조약에 따라 홍콩섬과 주룽(九龍)반도를 영국에 빼앗기고 1898년에는 대륙쪽에 붙어있는 신계(新界)까지 99년간 영국에 빌려주게된다.

국운이 쇠퇴한 탓에 중국 국토는 당시 서구 제국들에 의해 갈갈이 찢겼고 중국인들은 무기력하고 비굴하기 그지없었으며, 세계인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당시 서구 열강국가들은 그런 중국을 가리켜 동아병부(東亞病夫,아시아의 병자)라고 손가락질했다.

영국의 수중에 들어간 홍콩은 중국입장에서는 근대사의 치욕이었지만 100여년 넘는 시간동안 자본주의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세계 무역 및 금융 허브로 우뚝 섰다. 세계가 선망하는 자유분방하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사회 체제로 발돋움했다

중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 155년, 신계 조차 이후 99년만인 1997년 중국의 품, 즉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오게 된다. 반환협상 초반 중국과 영국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영국은 아편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한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놔둔 채 99년간 빌린 신계 지역만을 되돌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측이 홍콩을 돌려받기위해서라면 무력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영국은 결국 반환을 결정하게 된다. 영국의 반환 결정에는 또 홍콩섬과 구룡지역을 야만적인 전쟁으로 취득했다는 점, 신계가 없이는 홍콩 섬의 유지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1982년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홍콩 반환 협정에서 1997년 7월 1일을 반환일로 정하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향후 50년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덩샤오핑이 제시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해법이 수용되면서 마침내 중국의 숙원인 홍콩 주권반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155년만의 홍콩 주권반환은 그러나 중국에게 마냥 축복만은 아닌 것 같다. 150여년전 홍콩 할양이 중국 굴욕의 징표였다면 향후 사회주의 중국의 자본주의 홍콩 체제 통합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롭고도 위험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047년 자치(특별 행정자치구) 보장 50년의 과도 시한이 끝나면 자본주의 홍콩은 사회주의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일국양제 약속시한이 28년으로 아직 절반 넘게 남은 이 시점에서 중국은 요즘들어 유난히 홍콩의 중국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홍콩인들은 그동안 광둥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해 왔지만 중국 당국은 학교에서 중국 표준말인 보통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본토처럼 국기계양식을 하고 방송에서는 국가인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홍콩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가의식과 정체성 고취의 일환이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최근들어 선거 및 사법 제도 문제 등 보다 민감한 분야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나서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홍콩 행정장관을 중국이 지정하는 인사중에서 뽑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자 군중들이 노란 우산을 들고 저항하면서 이른바 '노란 우산혁명'이 일어났다.

올해들어선 중국정부가 홍콩 범죄인 인도 관련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홍콩에 어느 때보다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은 건국 70주년이란 큰 국가행사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송환법 개정을 철회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비췄다. 하지만 홍콩 주민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홍콩 사회를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륙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다. "나는 홍콩 사람이지 중국인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럼없이 이렇게 말한다. 특히 1970년이후 세대들은 중국인이라기 보다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철저히 영국식 교육을 받은 이들은 서구적 가치관과 민주적 생활방식이 몸에 배어있다.

1960년대만 해도 홍콩은 반(反) 영국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강한 '중국 정체성을 보였지만 젊은 세대사이에서는 정 반대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홍콩의 이런 젊은 세대들이 경제 사회 각분야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자본주의 체제인 홍콩과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융합은 갈수록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홍콩은 '위대한 중화 부흥'을 꿈꾸는 중국 공산당에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어쩌면 100여년전 중국은 아편전쟁에 패배하면서 훗날 두고 두고 화근이 될 '트로이의 목마'를 끌어들인 것인지도 모른다.

트로이의 목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형상을 한채 오랜 시간에 걸쳐 홍콩을 중국공산당이 상대하기 힘든 '괴물'로 바꿔놨다. 부지불식간에 2047년으로 설정된 일국양제의 종료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시한이 됐을 때 홍콩이 지금처럼 계속 민주 사회로 번영을 누릴지, 아니면 중국 사회주의에 흡수되고 말지 자못 궁금증이 더해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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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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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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