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맞춤형 대책 마련, 4대 분야 26개 사업 추진
전용센터 8곳 및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곳 신설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증장애로 고통받으면서도 정작 지원은 부족했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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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26개 사업 추진에 5년간 604억원 투입한다.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019. 09. 10. peterbreak22@newspim.com |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뇌병변장애인은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지만 발달장애인 범주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도 취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604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제약이 크다. 서울거주 뇌병변장애인은 4만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10.5%)에 이른다. 이 중 43%가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하고 10명 중 6명은 중증으로 대부분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2014년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의 범주를 지적장애인과 지폐성 장애인으로 한정하면서 뇌병변장애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실제로 전용시설이 13개소에 불과,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매우 크다.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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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우선 성장기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대상을 64세까지 늘린다.
내년까지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50%) 대상을 현재 만 5~34세에서 2023년에 만 3~64세까지 연차별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 인원은 올해 1000명에서 2023년 26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실험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열린 놀이방’을 권역별로 신설한다.
뇌병변장애 청소년과 청년들은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진로지원 부재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대학진학률 12.7%, 취업률 18.1%). 이에 2022년 첫 선을 보일 진로실험센터에서 고3 청소년과 대학졸업예정자에게 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과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통합 영유아 열린 놀이방은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이용으로 일반 놀이방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 6세 미만 뇌병변장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비장애 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방으로 조성해 또래문화 형성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치료 중심이 아닌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1년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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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시] |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는 한번에 할 수 있는 전용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 8곳과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곳을 신설한다.
비전센터는 진학‧취업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모델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조성해 지원한다.
긴급‧주말 돌봄 전용 단기거주시설은 부모나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침대 등을 갖춘 휴식공간, 휠체어 이동 및 회전반경이 확보된 활동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49개 장애인복지관 중 2개(서남, 동북)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담 이용시설을 내년부터 5개로 확대해 운영하고 뇌병변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를 2023년까 총 7000명 양성한다.
이와함께 언어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강 실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2016년 11월 박원순 시장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손한 이후 2017년 장애인 및 가족들과 함께 본격적인 정책 개발을 거친 결과물”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