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책에 5년간 604억원 투입...지원 사각지대 해소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2:06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2:06

2023년까지 맞춤형 대책 마련, 4대 분야 26개 사업 추진
전용센터 8곳 및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곳 신설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증장애로 고통받으면서도 정작 지원은 부족했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26개 사업 추진에 5년간 604억원 투입한다.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019. 09. 10. peterbreak22@newspim.com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뇌병변장애인은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지만 발달장애인 범주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도 취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604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제약이 크다. 서울거주 뇌병변장애인은 4만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10.5%)에 이른다. 이 중 43%가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하고 10명 중 6명은 중증으로 대부분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2014년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의 범주를 지적장애인과 지폐성 장애인으로 한정하면서 뇌병변장애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실제로 전용시설이 13개소에 불과,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매우 크다.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사진=서울시]

우선 성장기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대상을 64세까지 늘린다.

내년까지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50%) 대상을 현재 만 5~34세에서 2023년에 만 3~64세까지 연차별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 인원은 올해 1000명에서 2023년 26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실험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열린 놀이방’을 권역별로 신설한다.

뇌병변장애 청소년과 청년들은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진로지원 부재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대학진학률 12.7%, 취업률 18.1%). 이에 2022년 첫 선을 보일 진로실험센터에서 고3 청소년과 대학졸업예정자에게 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과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통합 영유아 열린 놀이방은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이용으로 일반 놀이방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 6세 미만 뇌병변장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비장애 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방으로 조성해 또래문화 형성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치료 중심이 아닌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1년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사진=서울시]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는 한번에 할 수 있는 전용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 8곳과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곳을 신설한다.

비전센터는 진학‧취업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모델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조성해 지원한다.

긴급‧주말 돌봄 전용 단기거주시설은 부모나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침대 등을 갖춘 휴식공간, 휠체어 이동 및 회전반경이 확보된 활동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49개 장애인복지관 중 2개(서남, 동북)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담 이용시설을 내년부터 5개로 확대해 운영하고 뇌병변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를 2023년까 총 7000명 양성한다.

이와함께 언어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강 실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2016년 11월 박원순 시장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손한 이후 2017년 장애인 및 가족들과 함께 본격적인 정책 개발을 거친 결과물”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