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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책에 5년간 604억원 투입...지원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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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맞춤형 대책 마련, 4대 분야 26개 사업 추진
전용센터 8곳 및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곳 신설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중증장애로 고통받으면서도 정작 지원은 부족했던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26개 사업 추진에 5년간 604억원 투입한다. 세부계획을 설명하는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019. 09. 10. peterbreak22@newspim.com

강병호 복지정책실장은 “뇌병변장애인은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지만 발달장애인 범주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도 취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604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인은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 제약이 크다. 서울거주 뇌병변장애인은 4만1211명으로 전체 장애인 10명 중 1명(10.5%)에 이른다. 이 중 43%가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하고 10명 중 6명은 중증으로 대부분 언어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2014년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의 범주를 지적장애인과 지폐성 장애인으로 한정하면서 뇌병변장애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실제로 전용시설이 13개소에 불과, 가족들의 돌봄부담이 매우 크다.

‘뇌병변장애인 마스터플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 분야 26개 사업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한다.

[사진=서울시]

우선 성장기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대상을 64세까지 늘린다.

내년까지 뇌병변장애 아동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50%) 대상을 현재 만 5~34세에서 2023년에 만 3~64세까지 연차별 확대한다. 이에 따른 지원 인원은 올해 1000명에서 2023년 26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실험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 열린 놀이방’을 권역별로 신설한다.

뇌병변장애 청소년과 청년들은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체계적인 진로지원 부재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대학진학률 12.7%, 취업률 18.1%). 이에 2022년 첫 선을 보일 진로실험센터에서 고3 청소년과 대학졸업예정자에게 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과 직장체험 등을 지원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통합 영유아 열린 놀이방은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 이용으로 일반 놀이방을 이용하기 어려운 만 6세 미만 뇌병변장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비장애 아동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방으로 조성해 또래문화 형성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치료 중심이 아닌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1년부터 설치에 들어간다.

[사진=서울시]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는 한번에 할 수 있는 전용센터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가칭)’ 8곳과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3곳을 신설한다.

비전센터는 진학‧취업이 어려운 성인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모델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조성해 지원한다.

긴급‧주말 돌봄 전용 단기거주시설은 부모나 가족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뇌병변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침대 등을 갖춘 휴식공간, 휠체어 이동 및 회전반경이 확보된 활동실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49개 장애인복지관 중 2개(서남, 동북)에 불과한 뇌병변장애인 전담 이용시설을 내년부터 5개로 확대해 운영하고 뇌병변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를 2023년까 총 7000명 양성한다.

이와함께 언어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강 실장은 “이번 마스터플랜은 2016년 11월 박원순 시장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대책마련을 약손한 이후 2017년 장애인 및 가족들과 함께 본격적인 정책 개발을 거친 결과물”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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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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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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