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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딸 의혹만 노린 공방‥.무뎠던 한국당 칼날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4:42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6:45

한국당,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 가능성 집중 질의
민주당,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 제시하며 '조국 수호'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조재완 기자 =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라운드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질의에 나선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하나같이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진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불거진 의혹들인데다가 편법적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히 불법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조 후보자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공격은 찾기 힘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후보자 딸의 서울대학교 인턴활동 증명서를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다만 조모씨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이 허위일 가능성을 짚어내고(주광덕 한국당 의원), 조 후보자가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의미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입장에서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 여상규 법사위원장까지 총 18명이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조국 딸 문제만 주로 거론됐고 사모펀드 문제와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선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됐나…여야 갑론을박

가장 많이 거론된 사항은 딸 조 모씨가 고려대 재학시절인 2012년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총장 표창장의 허위 여부다.

현재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과거 조 모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없으며 조 모씨 표창장의 일련번호도 대학의 공식적 표창장의 그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정상적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가 있지만 후보자 자녀가 제출한 표창장은 '어학교육원 몇 호'라고 돼 있다"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조국 후보자가 답변시간 부족으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김종민·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일련번호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창이 내가 알기로만 18개"라고 주장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남발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 역시 표준과 맞지 않는 다른 표창장의 실물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동양대에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일련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그것이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2007년~2012년 고등학생 인턴 없다고 밝혀"

주광덕 의원은 딸 조 모씨가 한영외고 시절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것과 관련,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007년~2012년 사이에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모든 자료를 서울대 측으로 받았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5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그 기간 동안 17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인턴으로 했지만 고등학생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서울대 측이 밝혔다"고 전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고등학생들이 서울대 법대 인턴십을 할 정식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의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있을 수도 있다"며 조 후보를 옹호했다.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조국…증거인멸·외압 논란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5촌 조카와 통화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과를 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제 처가...”라고 머뭇거리며 짧게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뒷구멍으로는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위증 교사,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좌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도 이 점을 무겁게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총장과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나"라며 "처가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흥분하고 놀란 상태였다"며 "내가 바깥에 있다가 소리가 들려서 가 안정시키면서 (최 총장에게) '이런 취지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

그는 “그럼에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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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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