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15곳 기본계획 수립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3:08

KDI 적정성 검토 통과 사업 기본계획 수립
남부내륙철도·평택~오송 2복선화 등 철도 속도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2021년 착공 기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사업들이 속속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와 평택~오송 2복선화를 비롯한 철도건설 사업이 속도가 빠르다.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1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예타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올 초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은 모두 23개. 이 중 국토부 소관 사업은 15개로 모두 19조7850억원 규모다. KDI는 최근까지 예타면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했다. 적정성 검토는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정책성과 사업비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적정성 검토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이중 먼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 사업은 철도사업이다.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석문산단 인입철도 총 5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기본계획에서 사업비와 철도시설계획과 노선, 신설역을 결정하게 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2.4㎞를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수도권에서 경남·북 내륙과 남해안으로 향하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설계된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4조7000억원으로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50억원을 반영했다.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은 KTX와 SRT 노선이 만나는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오송역까지 45.7㎞ 구간에 고속철도 노선을 지하에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고속철도 선로용량을 확보해 수도권에서 지방을 오가는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총 사업비는 3조1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8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충북선 청주공항에서 봉양까지 87.8㎞ 구간을 고속전철이 지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향후 강원도와 전라도를 고속철도로 오갈 수 있도록 고속전철 길을 놓는 사업이다. 모두 1조5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내년 예산은 94억원이다.

대구산업선 인입철도는 서대구에서 대구 국가산단까지 34.2㎞를 연결하는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구 서남부에 위치한 국가산단과 테크노폴리스, 달성산단, 성서산단을 철도로 연결해 지역 산단과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 89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돼 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당진시 합덕에서 석문산단을 연결하는 31㎞ 노선이다. 서해선이 지나는 합덕역에서 송산산단, 석문산단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놓으면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산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총 사업비는 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에 60억원을 편성했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예산 현황 [자료=국토부]

기본계획 수립기간은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이 9개월, 나머지는 12개월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건설 발주를 위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턴키 사업으로 발주될 경우 기본계획만 끝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빠르면 오는 2021년 착공이 목표다.

이 외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동해선 단선전철화(포항~동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울산외곽순환도로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내년 예산안에 예타면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878억원을 배정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사업비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